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16일만에 '종전선언'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보수진영의 비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미국을 향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외교적 중재 노력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우리 정부의 노선을 도장 찍듯 확고히 해두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종전선언을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본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경과를 언급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트럼프 감염에 물 건너간 '10월 서프라이즈'…한국 정부 입장이라도 분명히 전달하자지난 8일 오전 공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미국에 협조를 구하며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로는 종전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건과는 분리해서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밀고 가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군과 해경의 피격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꺼내자 여권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메시지가 이렇게 빨리 나올지는 몰랐다"며 "당과 충분히 상의되면서 나온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왜 이리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걸까.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외교적인 채널이 거의 막혀 북미 관계 진전이 어려워진 현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 대선 전에 북미간에 뭔가를 해보려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분위기가 물밑에서 무르익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감염으로 채널이 다 막혀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한국 정부의 이정표를 분명히 해두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 비핵화 전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해두려는 포석이라는 것.
◇ '문대통령 임기내 성과내야 한다'는 조급함 느끼는 듯아울러 미국과 우리의 대선 타임 테이블을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낸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11월 대선이 끝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미국은 새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의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기간은 짧아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면 재정비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한국의 대선 국면이 시작된다. 이같은 스케줄을 고려해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 피격 사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 건과 종전선언 추진은 분리시키고, 평화를 위한 스텝은 계속해서 밟아 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대선 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패를 보여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분단 역사가 70년인데 대북 정책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임기 내에 뭔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정부의 향후 입지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천착한다면 우리의 입지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미 문 정부는 상당히 큰 틀에서 많은 것을 이뤄왔다"며 "미국 대선이 혼돈인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