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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美언론 확정 보도



미국/중남미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美언론 확정 보도

    72년생 가장 젊은 대법관, 종교는 카톨릭
    헌법과 충돌하는 판례 배격, "원문주의자"
    낙태에 반대...인준놓고 상원 격돌 불가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왼쪽),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25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명이 남아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대법관 지명 과정에 정통한 정보통들의 말을 토대로 베럿 판사의 지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115번째 대법관이 되고 동시에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72년 생으로 동료 대법관들 가운데는 가장 젊은 대법관이 된다.

    그녀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이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카톨릭이 종교인 대법관은 6명에 이르게 된다.

    그 만큼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낙태 문제는 미국 여론이 주목하는 차기 대법원의 최우선 사건이다. 미국에서 낙태는 이미 합법화됐지만 대법원의 보수화로 뒤집히게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배럿 판사는 이미 낙태 반대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clerk) 출신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스캘리아 대법관과 법적 견해를 상당부분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원문주의자(textualist)라고 묘사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평이한 말로 해석하려는 법률가라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 제정 당시의 의도대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 원전주의자(originalist)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녀는 2013년 텍사스 로 리뷰에서 "법관의 의무는 헌법에 있다. 따라서 헌법과 충돌하는 판례 보다는 헌법에 대한 최선의 이해가 더 정당하다"고 적은 바도 있다.

    베럿 판사에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26일 현실화되면 이제 그녀에 대한 상원 인준을 놓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또 한 차례 엄청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 간에도 상당한 갈등 양상이 표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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