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에 대한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이 피격 살해 사건 발생 3일 만에 신속히 사과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하게 된 경위와 이런 결정의 주체, 시신훼손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여 사태가 조기 수습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접 사과는 이례적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때도 사건 당일 신속히 유감표명을 했으나, 담화의 주체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였고 그 다음 달 나온 담화도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의 담화였다.
사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과한 경우는 북한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지난 1972년 5월 4일 김일성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좌익맹동분자들이 한 짓으로,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 말했고,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해 군사정전위 북측 수석대표가 김일성 총사령관의 유감표명을 구두로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 전달한 정도이다.
◇'정상국가' 지향하는 김정은, 사건 심각성 감안해 '조기 수습' 관측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은 결국 이번 사건의 파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무엇보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피격 살인과 시신 훼손이라는 반인류적 범죄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은 북한의 조사결과, 재발방지 대책,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정상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통일전선부가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연평도 공무원이 도주할 것 같은 상황이 조성돼 단속정장의 결정으로 총을 쐈고, 방역규정에 따라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그 다음 김 위원장이 한 문장의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엇갈리는 남북 조사결과, 여러 의문점 제기주목되는 것은 북측의 조사 결과가 우리 군의 발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연평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주하려고 해서 총격을 가했고, 그 결정도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단속정장의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특히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는 말로 통지문을 마무리했다.
결국 북한은 이번 사건의 '만행'적 성격과 상부 지시에 따른 총격 사실을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6시간을 끌다가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부 지시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속정장 차원의 실무적 책임으로 제한해 꼬리를 자르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30시간 이상 표류하다 기진맥진한 우리 국민이 바다 한 가운데서 도주하려고 했다는 북한의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주장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총격을 받았다고 해도 바다에 떠있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북한은 시신수습 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의 설명과 김 위원장의 사과에도 이번 사건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생명적 측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NSC 서주석 사무처장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 등 북한의 통지문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언론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의 종합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추후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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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정은, 남북관계 악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실리적,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비교적 신속하게 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긴장확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감정이 바로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레적이지만, 우리 군의 설명과 비교할 때 주요 쟁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심각한 만큼 김 위원장이 봉합을 위해 응급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