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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원흉 분류작업…추석 죽을 고비만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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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택배 과로사 원흉 분류작업…추석 죽을 고비만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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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파업 아닌 '분류 작업 중단'
    물량 늘어나 분류 작업만 7시간
    인력 보충 필요, 중재안도 부족
    협상? 우정사업본부 입장이 관건
    분류작업 규정 없어.. 입법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석을 앞두고 택배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 어제 선언을 한 건데요. 투표를 해 봤더니 95. 5%가 찬성을 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미 저희 뉴스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한 달에 한 명씩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있다. 그 과로의 핵심에는 이른바 ‘분류작업’이 있다. 이런 택배기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드렸는데.

    결국 명절을 코앞에 두고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저희가 어제 양쪽을 다 취재해 봤습니다마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밤 사이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정확한 요구는 뭔지 직접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택배회사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쪽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택배기사 측 인터뷰를 진행해 보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라는 게 꾸려졌네요. 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진경호>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지금으로썬 21일 파업이 확정인 겁니까?

    ◆ 진경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업은 아니고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 김현정> 분류작업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송 작업도 멈춰지는 건 아닌가요?

    ◆ 진경호> 하여튼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사실상.

    ◇ 김현정> 그렇죠.

    ◆ 진경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업을 한다, 이런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분류작업 거부가 맞을 듯합니다.

    ◇ 김현정>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핵심은 분류작업 때문이라던데.

    ◆ 진경호> 네.

    ◇ 김현정> 그 분류작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 진경호>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만 레일을 따라서 짐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짐 중에서 내가 배달할 구역의 짐들을 내가 앞에 서서 구분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마포구 게 왔다 그러면 마포구의 물건 중 내가 배송하는 목동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무슨 구, 무슨 구까지 모아지면 그다음에도 또 촘촘하게들 나눠서 구역을 맡고 계시거든요.

    ◆ 진경호> 그렇죠. 마포구만 해도 수백 명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수백 명 것 중에 내 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주소가 보이세요?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 진경호> 하다 보면 다 보이게 됩니다.

    ◇ 김현정> 이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이 분류작업에 쓰십니까?

    ◆ 진경호>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분류작업이 1시에서 2시 정도에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제가 첫 배송을 하는 시각이 2시에서 3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류작업이 늘어나는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다.

    ◇ 김현정> 분류작업을 한 오후 2시까지 계속 하시게 되시면 그다음부터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물량이 워낙 요즘 많다 보니까 그 배송 작업도 끝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시, 12시.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진경호>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가끔 12시 넘어서 (택배 기사가) 딩동하고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날 나한테 배정된 물량을 그날 소화하지 못하면 또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5시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매일같이 이런 일상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분류작업만이라도 다른 인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택배회사에서 인력을 보충해 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진경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버티면서 하실만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영 어렵습니까?

    ◆ 진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8월 설문조사에서 “나도 과로사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80%가 넘어요.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 추석 물량까지 겹쳐지게 되면 내가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가 누가 쓰러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경호>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택배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 안에는 그 이미 그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다.

    ◆ 진경호>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에 분류작업이 택배기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다라고 규정되고 명시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택배가 처음 도입될 때 이 분류작업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사들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28년 전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건데.

    ◇ 김현정> 28년 동안을?

    ◆ 진경호> 네. 그런데 이게 분류작업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좀 누구 업무인지를 정하자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김현정> 그럼 지금은 법에 의해서 택배회사 일인지 기사의 일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가름이 안 돼 있어요?

    ◆ 진경호> 네, 그럼 법을 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막 올해 이제 막 과로사가 생기고 꼭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단기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법은 법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다가 추석 물량까지 겹치는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분류 인력을 투입해서 이 고비만 넘겨보자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투입하자, 평소보다 이미 20~30% 늘어난 물량에다 추석물량이 보통 20%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한 40~50% 늘어나는 물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도 좀 시행하자라고 하는 절절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김현정> 지금 옆에 동료가 바로 쓰러져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만 넘겨주세요라는 호소로도 들리네요.

    ◆ 진경호>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재를 하는 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중재를 하는 곳이 국토부인데. 국토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보니까 추석 성수기 동안이라도 분류 인력과 차량 배송지원 인력 등등 해서 하루 평균 1만 명을 추가로 투입시키고 심야시간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강검진 및 전문 의료 상담 지원도 확대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중재안을 내놨어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 택배기사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진경호>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1만명 투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과장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2000명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6개 택배사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현격히 부족한 것들은 맞고요. 택배사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마다 투입됐던 인력들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 김현정> 원래 좀 넣어주는 인력이 있군요.

    ◆ 진경호> 명절 때는 물량이 폭증하니까 한시적으로 알바들을 투입하는데 저희들 분류작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력들이죠.

    ◇ 김현정> 그 인력까지 1만 명에 계산이 된 걸로 아세요?

    ◆ 진경호> 뭐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격히 부족한 숫자는 맞고요. 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만 예년 수준의 것들을 반복해서 재탕, 삼탕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 중재안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다시 할 여지, 풀릴 여지가 있습니까?

    ◆ 진경호>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정부가 고심해서 낸 건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하여튼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걸려 있는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과는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까지가 지금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우정사업본부도 민간택배업체 정도까지라도. 그것도 뭐 충분치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라도 조금 수용하면?

    ◆ 진경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혹시 소비자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 택배비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소비자 부담 늘지는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경호> 지금 우리가 인터넷쇼핑 하실 때 하실 때 택배비 보통 2500원 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통계를 낸 거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 평균 택배단가가 1730원이에요. 그럼 770원은 백마진이나 리베이트로 대형 화주들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화주요?

    ◆ 진경호>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만 제대로 국토부가 관리하고 시정시켜도 소비자들이 낸 2500원 낸 게 택배비로만 정확히 사용되게 된다면 정말 택배사들이나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은 추가비용 없이도 얼마든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경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의 진경호 집행위원장 먼저 만나봤고요. 정책권에서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떤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짧게 좀 확인하고 가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엊그제 택배분류작업 현장 다녀오신 분이에요. 만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상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엊그제 택배 분류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 박상혁> 네, 그렇습니다. 구로 지역에 있는 택배분류 현장을 다녀왔고요.

    ◇ 김현정>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 박상혁> 상황도 듣고 지금 방송에 나오셨던 우리 노조관계자들 분들과도 따로 별도로 간담회도 좀 가졌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상대적으로 가장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류작업에 대해서 우리 노조 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 곳은) 먼저 그전에 큰 분류를 해 줄 수 있는 자동화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분류 인류 도우미들도 상당수 많이 투입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 김현정> 잘 돼서 잘 돼서 돌아가는 곳도 있긴 있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 돌입 의사를 밝힌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상혁> 네, 그런 곳은 전국에서 아주 좀 유일한 예고요.

    ◇ 김현정>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을 가신 이유는 이렇게 다른 데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 박상혁> 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택배사마다 그런 시설과 조건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렇게 설비와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면 택배노동의 질이 아주 개선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택배 점장님들이나 택배기사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대부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의원님, 다녀오신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작업장은 그러면 택배회사 측에서 분류인력을 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 박상혁> 지금 분류인력은 투입되더라도 택배회사에서 비용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는.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 분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택배기사님들과 택배점장, 택배기사님들이 소속돼 있는 택배점장들이 서로 분담해서 비용을 대는 구조입니다.

    ◇ 김현정> 그럼 다녀오신 그곳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곳도 민간택배업체가 대는 건 아니고 그냥 자구책을 마련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었군요?

    ◆ 박상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는 빨리 이런 큰 자동화설비 인력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과 비용 분담의 문제를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박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저도 지금 쭉 듣고 보니까 결국은 분류작업이 누구 일인가 이걸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택배회사의 일이다, 이러면 이러쿵 저러쿵 두 말 할 것 없이 택배회사가 그 인력을 넣어야 되는 거고 택배기사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택배기사들이 알아서 누구를 고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결국은 법적으로 그걸 좀 갈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일인지를?

    ◆ 박상혁> 이게 택배업이 시작됐을 때부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택배업을 시작할 때부터 직접고용을 통한 물류배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지입제 형식으로 작은 택배업자한테 물건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업자들은 밑에 기사를 고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라든지 계약사항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생활물류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택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 분류 업무에 대한 개념 규정과 비용 분담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이제는 다루고 함께 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안이 나온 게 있긴 있다고 하셨잖아요. 통과는 못 했어도 그 법안에는 누구 책임으로 돼 있어요?

    ◆ 박상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 김현정> 분류 작업을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어쨌든 갈라줄 필요가 있겠다는 데는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하고 계시다는 말씀?

    ◆ 박상혁> 네, 그렇죠. 비용 부담은 여기서 다룰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다룰지 계약상으로 다룰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 분류업무가 어떤 개념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장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하나. 지금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 노동자들 입장이니까. 당장 이번 명절은 어떻게 중재안이 뭐 양쪽으로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어제 1만 명 규모의 중재안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000명 규모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노조 측에서도 이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전면적 거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심도 있는 토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상혁> 그래서 전면적 분류 거부작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은 또 아니신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상혁> 아마도 긍정적인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택배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대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상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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