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 정관용>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기빈 박사와 점검해 봤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다가 K자 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K자 회복. 그러니까 실물경제 산업은 침체로 빠지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이런 쪽만 좋아진다. 이런 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한번 더 짚기 위해서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박사를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홍기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부동산 쭉 올랐고요. 주식 지금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엉망이고요. 이게 K자죠, 그러니까.
◆ 홍기빈>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홍기빈>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을 보면 이상한 현상인데요. 대안적인 다른 경제의 일환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어떤 경제이론이요?
◆ 홍기빈>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톨스타인 베블렌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산시장하고 재화시장에 대한 전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론을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에서는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실물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따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함께 가게 돼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베블렌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두 시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성격이고요.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오랜몇백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19세기 말 한 1880년대 정도에 등장을 해서 자본주의 전체를 지배하게 된 아주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시장은 실물시장 재화시장하고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전혀 좋아지지 않아도 주식시장은 혼자 좋아질 수 있다?
◆ 홍기빈>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실물시장이 그것 때문에 침체로 가는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 정관용> 100년 전에?
◆ 홍기빈> 100년 전에 그걸 사보타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일단?
◆ 홍기빈> 그렇죠.
◇ 정관용>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 홍기빈>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러면 그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거기도 나름의 조정 매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오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홍기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상황이랑 딱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배우셨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가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산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욕구를 채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더 벌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메카니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뭐냐. 베블렌이 말하는 자산가격의 기초는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들어오게 되는 미래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현재 가치하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소가.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당겨올 수 있는 자금의 크기예요. 그 2개를 합쳐서 턴오버라고 합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왜 갭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빌딩을 소유를 하시면 그 빌딩에서 매달 월세로 들어오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건물의 가치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건물을 소유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사업을 벌여서 투자를 더 받는다고 해서 당길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한참 더 불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 그 빌딩의 가치가 자산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되느냐. 들어오는 월세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더 빌릴 수 있느냐. 더 당길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들어오냐 하면 금융시스템이나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금융을 후하게 해 주고 있느냐. 금리가 얼마나 싸냐 또 은행들이 얼마나 쉽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 자산가격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매한 경제상식 하나가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 정관용> 요즘 또 안 그래요.
◆ 홍기빈> 전혀, 반드시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화폐수량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웬만큼 진실로 맞아떨어지는 데가 바로 자산시장이다. 왜냐하면 자산시장에서 아까 말한 베블렌 얘기대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길 수 있는 자금이 후해지기 때문에 자산시장 가격 전체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파트 (사진=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 홍기빈> 그렇죠.
◇ 정관용> 코로나 이후에 돈을 더 풀었죠.
◆ 홍기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면 그건 정부 돈뿐 아니라 금융도 많이 풀었잖아요.
◆ 홍기빈>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결국 후한 금융이네요.
◆ 홍기빈> 그렇습니다. 후한 금융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산시장에는 거품이 끼고 있는 거네요.
◆ 홍기빈> 그걸 거품이라고 말하려면 터져봐야 아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안 터질 수도 있다.
◆ 홍기빈> 그건 모르죠. 터져봐야 알아요, 그건.
◇ 정관용>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돈이 풀렸을 때 자산시장의 그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때 닷컴버블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꺼졌잖아요.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 홍기빈> 그런데 그것도 터진 다음에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 잔뜩 나왔는데요. 터지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더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요.
◇ 정관용> 몰랐죠? 하긴 그때 닷컴은 실물하고 연결된 거였네요.
◆ 홍기빈> 그러니까.
◇ 정관용> 기업가치에 대한 계산 이런 거였지 지금 강조하신 돈을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그런 논리는 또 아니네요.
◆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베블렌보다 한 80년 정도 있다 나온 허먼 민스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베블렌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이 진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맞았다, 베블렌이 옳았다. 실제로 중앙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은 계속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에게 후한 금융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고 그것 때문에 금융 자산시장에서는 가격 안전 매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품이 터질 때까지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현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의 문제다 이런 명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홍 박사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 홍기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지기는 터진다.
◆ 홍기빈> 모른다. 터져봐야 알죠.
◇ 정관용> 그러나 터질 때까지는 계속 간다.
◆ 홍기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언제까지 터질 거냐. 여기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파월 의장이죠. 미국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50년 반세기 동안 만에 미국 연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방향이다 이런 중요한 연설이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이 후한 금융을 한다고 그럴 때 한없이 후할 수는 없잖아요. 1970년대까지는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그게 제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후한 금융을 막는 브레이크 장치를 보통 둔 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돈줄을 죄야 한다, 금리도 올리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말씀하셨듯이 2008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금리도 제로금리로 낮춰버렸고.
◇ 정관용> 마이너스 금리도 있어요.
◆ 홍기빈> 그럼요. 그다음에 양적완화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다가 돈을 뿌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한 금융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이 브레이크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몇 년 동안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8월 27일날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잊어버리자. 지금 고용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지난 몇 년 동안 해 왔던 대로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강화하고 사실은 질적완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더 후한 금융을 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나가겠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가 너무 낮아서 이걸 2%로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니까. 당분간 후한 금융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문을 가지신 분이 그럼 어디까지 그렇게 후하게 금융을 할 수 있다는 거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는 있었어요. 인플레가 나면 안 된다, 지금 고정환율제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 정관용> 더 풀어야 돼, 더 풀어야 돼.
◆ 홍기빈> 당분간 연준이 기준을 그렇게 하겠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자산시장이 자칫하면 거품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 홍기빈> 일단
◇ 정관용>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도 계속 풀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 홍기빈> 그 점이 재미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 보면 거품 얘기는 안 나오고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하다, 돈을 풀면. 이상하게 이걸 기적을 하고 있어요, 그때요.
◇ 정관용> 있대요, 정말로?
◆ 홍기빈> 그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그런데 K 모델에 의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기빈> 참고로 그 문서대로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상태가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뭘 강조하냐 하면 돈을 많이 풀었더니 하층 노동자들,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계들의 하층 노동자들이 고용률이 늘어나서 불평등 개선 효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는 고용을 위해서라도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금융가가 보인 반응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 홍기빈> 얼마 전에 주가 한번 팍 떨어진 적 있었죠. 그게 이제 애매한 믹스트 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돈 더 많이 푼다라고 하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하고 기대를 품기도 하는데 많은 관찰자들은 벌써 이 거품 상황에 와 있다. 지금 K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K자 아래로 너무 안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지금 돈만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 돈이 어떻게 그럼 실물경제랑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산업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돈만 푼다라고 한다면.
◇ 정관용>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늘었다는 지표는 써먹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는 없고 그런 거예요?
◆ 홍기빈> 그건 애매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걸 올리게 되는지.
◇ 정관용> 그래도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닌가요? 그건 입증된 바 없나요?
◆ 홍기빈>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 정관용> 돈을 풀면 고용이 는다. 있을 수 있잖아요.
◆ 홍기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 정관용> 우리나라도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거.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잖아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 홍기빈> 그건 돈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린 건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돈을 금융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한테 푸느냐. 아니면 다른 루트. 이를테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 정관용> 저소득층 지원.
◆ 홍기빈> 직접 한다든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푸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는 다 다르게 나타나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기빈> 지금 K자 방역의 회복의 문제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어느 나라에서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하던 방식대로 돈을 풀면 그 돈이 똑같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한테 가서 이게 산업경제로 가지 않고 바로 또 자산시장으로 가버린다고 하는.
◇ 정관용> 지금 우리는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기본소득도 주고 공공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건 실물경제나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홍기빈> 그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전통적인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이럴 때는 재정지출을 해야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지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기업한테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풀겠다는 거죠.
◆ 홍기빈> 이미 풀었습니다.
◇ 정관용> 이미 풀었고.
◆ 홍기빈> 175조 원 규모를 갖다가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불했고 지금 정부가 이미 6월 지난 6월 20일자로 봤을 적에 한국은행이 이미 한 64조를 지급을 했어요.
◇ 정관용> 기업 측한테.
◆ 홍기빈> 예. 그러니까 회사채도 사주고 기업어음도 사주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면 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회사 살려야 한다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업으로 간 돈은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더라.
◆ 홍기빈>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금융 시스템을 바꿔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재무구조가 좋아졌을 때 그게 고용이라든가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이게 이제 소위 동학개미 내지는 영끌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홍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 홍기빈>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예측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사람들이 지독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회, 복지시스템이 불비한 문제가 많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장기적인 자산 어떤 자기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적은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장기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사회적 수익성이라고 하죠. 그린뉴딜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처같이 장기적으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쪽으로 그 자금을 쓰면서 20년, 30년 사람들에게 수익을
◇ 정관용> 알겠어요.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막 시장에 뛰어드는 동학개미와 영끌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 홍기빈>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러니까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라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어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분명히.
◆ 홍기빈>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좀 영어지만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있는 주식시장 상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홍기빈 박사 오늘 고맙습니다.
◆ 홍기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