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 대해 "특별한 상황 때문에 훈련을 조정해서 하면서 FOC 검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다만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부연했다.
"한국군은 우리 군(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에 "올해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FOC 검증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3단계 평가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IOC가 끝나고 올해는 FOC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본토 등에서 미군 증원 병력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은 결국 FOC 검증보다 대비태세 검증에 중점을 두게 됐다.
정 장관은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역발상으로 FOC와 FMC를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조정 방식이 있는데 한미 간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제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자리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당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 3단계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군사적 능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며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보여주고, 한반도를 방어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한반도 상황이 호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3가지는 지난 2014년 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이라고 불린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으로 구성돼 있다.
'FMC 검증을 완수하면 전작권이 환수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됐나'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한미간에 매년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군사력 건설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해서 도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해 전력화하는 시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다"며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보완 전력으로 보완을 해 주고, 핵우산 정책 관련 부분은 한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 다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는 유지하고, 사령관(현재 미군 대장)과 부사령관(현재 한국군 대장)을 한미 간에 개념이어서 현 체제가 유지된다"며 "외부에서 계속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돼 온 개념이라든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그것(전환)을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성숙될 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었다"며 "일부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 10일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도발 징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규모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이 식별되지만 도발과 관련된 특이 징후는 없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현재와 미래에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며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남북한의 그런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다"며 "적어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초전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