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스가 장관은 6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간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해 왔다.
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오는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베 노선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