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사업이죠. 한국판 뉴딜사업. 여기에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됐죠. 이른바 한국판 뉴딜펀드인데요.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 손실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지만 세금으로 이 손실 보존해서 되느냐라는 논란도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려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내용이 좀 복잡하던데 한국판 뉴딜펀드도 종류가 세 가지나 되더라고요.
◆ 최배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이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 최배근> 이게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로 제시했던 것이 디지털 생태계하고 그린 생태계를 입성하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디지털 사업하고 환경 관련 사업 그런 거죠.
◆ 최배근>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스마트스쿨 같은 거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학교가 전국에 한 오천 몇백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스마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비대면 수업하고 그러려면. 거기다가 이제 기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 정관용> 학교 건물에 태양광 이런 걸로 전기 생산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건물 안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런데 그런 데 투자하는 회사, 기업들한테 투자할 펀드를 말하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펀드 종류가 세 가지나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 최배근>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기존의 펀드들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자금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본도 유치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정부 자금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민간자금만을 유치할 때는 우리가 흔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특혜성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 정관용>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 최배근> 그렇죠. 그런 건 최소 수익을 보장을 요구하거든요.
◇ 정관용> 몇 년까지 보장한다 이런 거.
◆ 최배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그래서 특혜성 이런 시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같은 경우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이익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참여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방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수입에 도움이 되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최배근> 그래서 이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춘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생산적인 측면으로 미래산업을 만드는 데 좀 활용하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 정관용>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정부도 그렇고 참여한 민간도 그렇고 수익이 나면 이익을 셰어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은 거죠.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이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게 핵심이네요?
◆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3개 펀드인데요. 3개 펀드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형 뉴딜펀드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 정관용> 정책형 뉴딜펀드부터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정부가 먼저 돈을 낸다면서요?
◆ 최배근>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중에 한 7조 정도를, 7조 정도를 정부 관련 돈들을 그러니까 여기다 유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7조면 35%잖아요, 20조에요. 그러면 이제 원금 보장이 안 되면 일반 서민들은 투자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투자했을 때 그걸 회수하는 만약에 사업이 손실을 봤을 때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할 때 그러니까 국민들 투자한 부분을 보존해 주려면, 원금을 보존해 주려면 선순위, 후순위 개념을 좀 집어넣자 이거죠.
◇ 정관용> 후순위, 선순위.
◆ 최배근> 그래서 만약에 20조를 투입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한 6조 정도가 손실을 봤어요. 그럼 14조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자금은 유치를 한 것이 13조만 유치했으니까 그걸로 다 돌려줄 수 있다 이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7조 투입한 것 중에 6조가 손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 정관용> 정부는 후순위로 서겠다?
◆ 최배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35% 정도 손실을 보는 것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투자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명문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그런데 내용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거의 없애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원금이 보장된다면.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정부하고 정책자금 7조가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모펀드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자금이 자펀드로 그래서 모자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먼저 돈을 넣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겨 찾아갈 때는 내가 뒤에 찾아갈게 이렇게 후순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세금으로 민간투자자들의 손실분을 메꿔준다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 정관용> 20조 다 정부 돈으로? 할 수도 있죠.
◆ 최배근> 정부 돈으로요. 이게 만약에 경제 정책으로서 한다면요. 그러니까 할 때는 그럼 국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아니면 세금에서 투입할 수도 있죠.
◆ 최배근> 그렇죠. 재정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적어도 국채를 만약에 발행할 경우에 국채 이자율이 나가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을 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책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하더라도 사업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사업들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법적 책임 안 묻거든요. 정책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다 해도 손실 볼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실을 그러니까 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운용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이 사업은 말이죠. 아까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자원공사나 이런 소위 정부기관들이 한 거 아닙니까, 공기업들이. 일종의 국책사업으로. 그런데 이번 이 사업도 공기업이나 이런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데 거기에 이 펀드가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까?
◆ 최배근> 투자하는데 그 운용 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운용을 그 돈을 자금을 운용하는 데 거기에 레드팀도 집어넣자고 하는 게.
◇ 정관용> 레드팀이 뭐예요?
◆ 최배근> 이게 견제할 수 있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라든가 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자기의 어차피 이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좀 신중하지 않게 투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걸 펀드 운용을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그 20조 모아진 돈이 있다고 치면 그 돈을 어느 회사에 얼마씩 줄 것이냐 이런 건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 최배근> 그러니까 그 펀드를 구성하는, 운용하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그 투자 대상은 공기업만이 아닌 거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민간 기업도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한테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용 주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선정이 돼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운용 주체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최 교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펴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정부가 공기업을 시켜서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정책적 판단을 한 거예요. 손실이 났다고 법적 책임은 없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부가 모자본을 대고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에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정부가 먼저 떠안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경우가 다른 것 아니에요?
◆ 최배근> 다른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단지 그러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일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면 시설 이런 걸 다 하니까 건설하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풍력발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민간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대리인을 구해서 그럼 이제 그쪽 산업들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양 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가 발생하니까요. 그랬을 때 그걸 정부가 다 일일이 생산하는 게 낫냐, 생산시설을 만드는 게 낫냐. 아니면 민간을 참여시키는 게 낫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 교수님은 이렇게 35%까지 정부가 손실 남으면 우리가 책임져줄게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 최배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법을 떠나서.
◆ 최배근> 그런데 이렇게 보장을 안 해 주면 민간자금 유치가 안 됩니다. 저는 단지 그것보다도.
◇ 정관용> 민간자금이 유치가 안 될 정도면 별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대수익성이?
◆ 최배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별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내지 못하고 큰 손실을 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사업처럼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35% 얘기를 쭉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기재부가 보도 참고자료를 냈어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본 10%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총리랑 금감위원장이 최대 35%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아니래요. 10%랍니다.
◆ 최배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 거죠. 20조 중에 7조를 여러 자금이 들어오는데 공공적인 성격의. 산업은행 자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7조라는 게 20조의 35%라는 얘기죠. 최대가 그러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7조 전부 다를 후순위로 할 건지 그중에 일부만 후순위로 할 건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고. 기본은 10%만 후순위로 할 계획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 최배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수익이 확실한 데다 투자를 하고.
◇ 정관용>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 최배근>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원금 보장성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 정관용> 국민들이 이 정도 손실 한 10%까지 보장해 준다라고 설계가 끝났다면 그럼 많이 투자할까요?
◆ 최배근> 저는 이번에 이 발표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이 제시한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왜요?
◆ 최배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펀드를 모집할 때 과연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일반 그러니까 일반, 완전히 서민들 같은 경우가 수백만 원 기껏해야 수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좀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개 이런 정책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정부가 정권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책 사업들 초기에는 되게 초기에는 수익을 많이 냅니다. 내면 결국 그럼 이런 쪽으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 정관용> 그럼 일반 몇백만 원 단위의 투자가 몰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최배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초기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수익률을 처음에 한 3%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방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 3%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 정관용> 최소 수익률?
◆ 최배근>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보장하는 수익률은 그러니까 국채수익률로 간다. 국채수익률이 한 3년물, 5년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1% 안팎이 안 됩니다, 연이어. 거기에 2% 플러스 수익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제가 뭘로 하냐면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목표를 잡았으면 우리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 지금 정부가 기재부에서 아니, 행안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한 1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한 20조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10조를 조성할 때 정부가 중앙정부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부담이 8% 8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30조까지 한다면 2조 4000억 원이 되는 건데 추가 20조를 더 유치를 하게 되면 판매를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펀드에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만큼을 수익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얻으려면 어느 정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야 되냐 하면 2000만 원을 사야 합니다. 10%니까. 그런데 그 2000만 원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지역사랑상품권을요. 1억 투자한 사람한테.
◇ 정관용>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면 3% 정도의 수익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군요?
◆ 최배근>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 한 160조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한 16조 정도를 그러니까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 정관용> 지역사랑상품권 연계하면.
◆ 최배근>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가 대개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 때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정책형 뉴딜펀드 부분이었고 그거 말고 세제혜택을 줘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 펀드에 참여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민간펀드인데,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은 그냥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서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이거 그냥 금융 일반, 민간 금융회사가 만드는 수시로 파는 펀드 그거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돈이 몰리나요? 정책도 잘 안 몰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될까요?
◆ 최배근>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존의 펀드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딱 한 세금 혜택 좀 준다. 아니면 규제 좀 풀어준다 이런 거죠.
◆ 최배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세금혜택을 주면 민간자금들이 여기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도 볼 수 있다는 확실한 게 있으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안 보이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많은 정부들이 만든 공공펀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개 정권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펀드. 지금 없어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이번 것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 최배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사업이 산업정책으로서 얼마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거에 따라서.
◇ 정관용> 아직 그 그림은 안 나온 거죠?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그냥 펀드 그림만 나온 거죠?
◆ 최배근> 그렇죠. 몇 개 예시로 사업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맹이가 없네요, 아직.
◆ 최배근>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게 만약에 더군다나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도 사업이 진행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통일펀드가 왜 안 됐냐 하면 남북 경협주에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펀드를. 그런데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을 남북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결국에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 건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네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아직까지는 이거 관심 가질까 말까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 최배근>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정관용> 참고로 일본하고 부품소재 우리가 수출규제 당했을 때 이른바 극일펀드라고 그거는 민간에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5000만 원 투자했다는 거. 민간에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하는 회사들을 투자한 거잖아요.
◆ 최배근>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수익률이 50%래요.
◆ 최배근> 그거 있잖아요, 수익이 거의 확실했던 것이 정부가 소부장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국내 생산품을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매입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알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익 실현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모델 똑같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리모델링한다 그럼 이런 방식의 학교로 리모델링할 거다 그럼 학교를 정부가 그걸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학교 짓는 회사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그린뉴딜 아닌가요? 또 스마트뉴딜이고.
◆ 최배근> 지금 자금을 모아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알맹이. 어디에 투자할 테니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관심 가져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최배근> 그러니까 산업정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그림이 나와야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펀드에도 상한선은 있는 거죠?
◆ 최배근> 그렇죠. 한 2억까지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니까.
◇ 정관용> 이 정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펀드에. 물건 파는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 정관용> 알맹이 먼저 내놓고 팔아야지.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걸 뒤에 사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상공인들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건 장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 정관용> 그런 거죠. 당장의 정책이 아닌 거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