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던 일명 '코로나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진행했던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자,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민생 챙기기 모습을 부각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통합당 당론 법안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결혼식 위약금 보호, 방역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 등이 담겼다. 재원 마련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 석 달 전 통합당이 낸 '1호 법안'…주요 내용은?통합당은 지난 5월 당론으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 처리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발의 이후 상임위원장 협상 문제와 부동산 3법 처리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각 법안들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패키지 법안에는 일단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간 최대 10일 무급휴가로 제한된 현행 가족돌봄 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코로나19로 교육·보육기관이 휴업하면서 가족돌봄 휴가가 대부분 소진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유급휴가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한다.
통합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결혼식 위약금 문제에 대한 법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전쟁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이나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을 무효화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음식점 등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국가로부터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손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 등록금 반환 △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도 법안에 담겼다.
◇ 통합당 "공수처 말고 민생부터"…재원 마련은 숙제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원포인트로라도 열어서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과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날치기하기 전에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화답해달라"며 공수처법안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각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원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다.
대표적으로 통합당이 강조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664만여 명이다. 앞서 올해 2월 대구광역시가 매출 감소 등 코로나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을 단순 산입하더라도 6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으로 폐쇄된 사업장에 대한 손해보상과 가족돌봄 휴가 지원 등 모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내용이지만, 4차 추경을 앞둔 정부로서는 이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도 "신속성이 필요하더라도 각 상임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