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왼쪽)이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순창군 제공)
섬진강 수계지역 7개 시군이 최악의 침수피해는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관련 책임을 묻는 입장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피해 시군인 전북 순창군은 입장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발족은 피해 7개 시군의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입장문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우선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법률과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임에도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 △이번 사태가 댐 관리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대한 환경부 측의 입장 △피해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이번 입장문에 담긴 시장, 군수들의 핵심적 견해는 지난 7일과 8일 홍수기를 대비해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위조절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 전까지 저수량을 계속 늘려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9일 방류량을 갑자기 섬진강 둑 설계기준인 시간당 1870톤으로 늘리지만 않았어도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해 보상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별도로 섬진강 댐 하류 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시군은 이같은 입장문을 전달한 뒤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홍수기 댐 방류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의 말이 제각각"이라며 "환경부에서 이번 댐 방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