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의 추진을 유보하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한 것이다.
최 회장은 "협의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선 철회한 뒤 적정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과잉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파업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의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는 의협 요구에 따라 4대 정책을 전면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철회는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뜻인데,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정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의료단체, 공익의원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만든 것"이라며 "의협은 물론 간호계, 병원계와의 논의를 걸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 경과와 논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건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준비해 온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는 요구는 너무 과도하며, 이미 '논의 과정 중 정책 추진 중단'이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협의에 응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결국 4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의사들의 자율적 조치로 그대로 유지됐다"며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