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역 최악의 침수 피해를 본 전북 남원 하지마을 주민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사진= 남승현 기자)
남부지역 최악의 침수 피해로 주민들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리며 책임론이 불거진 한국수자원공사는 '빗나간 예보'를 내세웠고, 이에 기상청은 '적절한 예보'라고 맞받았다.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민간 주도의 합동 조사단을 조속히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공이 '남 탓' 공방의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류량 조절의 실패를 적극 부인했다.
수공은 "기상청 예보를 훨씬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때도 계획방류량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방류했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에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북지역에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을 예보했는데, 실제 강우는 유역평균 377.8㎜, 최대 446㎜(장수)의 강우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당 방류량이 용담댐 2921톤, 합천댐 2677톤, 섬진강댐 1868톤까지 치솟으면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수공은 재차 "예상하지 못한 폭우 상황에서 방류량 확대는 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예보보다 훨씬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방류량을 늘렸다는 수공은 사실상 기상청 탓을 한 셈이다.
방류 중인 섬진강 댐의 모습.(사진=임실군 제공)
수공의 '긴급 브리핑' 5시간여 만에 기상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기상청은 "8월 7일 오후 5시 발표한 단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통해 8월 8일까지 이어지는 비에 대해 실제 내린 강수량 수준의 비 예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수공이 본 강수량 예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8월 7일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215㎜(진안)의 비가 이미 내린 데다 8월 7일 오후 5시 단기예보에서 8일까지 지어지는 강수량을 80~150㎜ 많은 곳 250㎜ 이상으로 예보했으니 이틀간 총 465㎜ 이상을 예보했다는 것이다.
'내린 비 215㎜+250㎜ 예보=총 465㎜'로 정리된다.
기상청은 보통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등 하루 3차례 기상 예보를 한다.
기상청은 각 기상 예보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을 제공하는 반면, 수공은 3차례의 기상 예보 각각을 하루 비의 양으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처 간 '네 탓 ' 공방이 펼쳐지자 피해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진안 용담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댐 방류 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최명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진안 용담댐과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주천면을 찾았다.
정 총리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수공 등 관련 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영기 교수는 "이미 부처 간 입장차까지 보이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