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아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지원금이 2배 상향 조정된 가운데 아산의 한 산사태 현장에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등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해피해 대책과 재난관련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과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특히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7일 천안과 아산지역 2곳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일대를 지나는 천내강이 범람해 빗물이 인근 인삼밭까지 들어와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충남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 상류에 위치한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목소리가 강했다.
용담댐이 지난 8일부터 방류를 시작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금산군 조정천과 천황천 제방 등이 유실됐으며 주택 120여 가구와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강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