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약 300조원을 투자해 그 가운데 200조원 남짓을 전력 운영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병장의 월급을 하사 1호봉의 절반(96만 3천원)까지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도 12만 9천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5년간 300조원 남짓을 투자하기 때문에 한 해 평균 국방비는 60조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병 봉급, 최저임금이 아니라 하사 봉급과 연동"국방부는 병사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봉급을 오는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한다.
이어 합리적 급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이를 하사의 봉급체계와 연동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은 월 96만 3천원이 되는데, 하사 1호봉의 50%에 해당한다.
본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했지만 하사 봉급과 연동시킨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설정한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인 병 대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 연구해봤을 때 차상위 계급인 하사의 절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초와 청소 등 장병들이 주로 하던 부대 내 작업도 장병들의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해 민간인력으로 전환된다. GOP와 해안·강안의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식으로 개선하며 식당은 카페테리아형으로 바뀐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군축 대비해 과학화 훈련으로 현역과 예비군 정예화 추진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해 현역과 예비군을 정예화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몸과 장비에 레이저 수신기를 두른 상태에서 공포탄으로 레이저를 쏴 훈련 상황을 연출하는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새로 개발된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통해 육군 전 부대가 1년에 두 번 이상 과학화 훈련을 하고, 실제로 장비가 기동하는 모의훈련체계를 포병과 기갑, 기계화부대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은 2025년까지 9곳으로 확대 구축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전장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AR/VR 훈련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 인상.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밖에도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는 적은 수의 현역으로 운용되지만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해 완편하게 되는 부대들의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보상금도 인상한다.
훈련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40곳의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하고, 간부로 전역한 예비군이 원하는 경우 평시에도 소집돼 훈련을 받고 부대 업무를 보는 복무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대비 물자 미리 비축…병사 실손보험 등도 도입
군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자 적지 않은 수의 군 병력을 검역 등에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힘썼다고 평가받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처럼 신종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 지원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미리 비축하기로 했다. 의무전개키트와 이동형 구급차 등 의료장비도 확충한다.
지난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시설에 격리했던 사례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 또는 격리시설로 쓸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병사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이 보험과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을 통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단 외진버스와 외진 셔틀버스, 환자 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을 개선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