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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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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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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기획]①서민 집 마련 정책 손 놓은 인천시
    도시공사, 임대주택용지 잇따라 LH에 매각 추진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원해달라" 인천시와 대비
    3기 신도시 개발 지분도 LH에 양보

    임대료 인상을 5%2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시장 판세가 급변하면서 서민들의 관심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구호를 내놓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인천시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 이후 지자체가 가야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계속)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민 집 마련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정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용지들을 대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천도시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 잇따라 LH에 매각 추진

    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경서지구 B2블록, 도화지구 A3블록 등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LH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애초 지난달 내부심의를 거쳐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공사는 또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인 검암 A2‧A3 부지도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LH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사는 LH의 매입을 유인하기 위해 검암지구 지분 일부를 LH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잇따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해당 부지들이 모두 의무 임대 기간이 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임대 5~10년이면 분양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달리 최소 3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의미다.

    장기 임대 아파트의 경우 손익이 맞지 않아 착공을 꺼려한다는 게 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공사가 매각을 추진했던 경서 B2블록의 경우 2010년대 이후 꾸준하게 국민임대 아파트 착공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손익분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착공을 미뤄왔다. 애초 공사는 이곳에 전용면적 기준 29~55㎡의 국민임대 750세대를 지을 계획이었다.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원해 달라" 정부에 요청

    인천도시공사가 잇따라 임대 아파트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동안 정작 인천시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천시의 주택공급 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추가 지원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주택공급이 되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는 수도권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편"이라면서 애초 자신의 공약이었던 지역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4만호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이 임대 아파트 공급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 3기 신도시 지분참여율도 20%로 하향 계약…평균 35% 이상 경기도와 대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엇박자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참여지분을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2:8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계양 태크노벨리 사업은 2026년까지 계양구 계양구 귤현·동양동 등 334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과 첨단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통상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지역 공기업의 지분 할당은 35%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절반 수준만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으로 이웃한 경기도 지역 3기 신도시 지역과 대비된다.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광역도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경기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LH와의 지분 비율은 모두 35% 이상으로 지역 할당 이상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경기 과천지구의 경우 LH와 GH의 지분율이 55:45이고, 하남 교산지구는 65:35다.

    GH가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지분율을 높인 건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경기도 주택정책인 이른바 ‘기본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분율을 높여야 임대주택의 입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권은 물론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주도권을 모두 LH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 부진 매각 추진은 이전 사장 시절 결정된 것으로 최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기 신도시 지분참여율이 할당량보다 적은 건 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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