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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희숙 레전드 연설? 말도 안되는 얘기에 박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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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경실련 "윤희숙 레전드 연설? 말도 안되는 얘기에 박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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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방향은 맞지만 허점 있어
    세입자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 필요
    전세가 월세 된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
    전세 임대인, 큰 돈 없어 월세 못 놓는다
    정부 추가 공급대책, 집값만 올릴 뿐?
    가격 낮은 아파트 꾸준히 공급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헌동(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

    민주당의 임대차 3법을 처리한데 이어서 지금 2분 뒤군요. 7시 30분부터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합니다. 곧 발표를 할 텐데요. 10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강남에 그린벨트 해제하려던 계획은 백지화하는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늘리고 층수 제한도 푸는 것, 이 정도에 합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의 방향은 괜찮은 건지 또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행 후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이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해 보죠. 어제는 여야 정치인의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시민단체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세요. 김헌동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헌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경실련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느냐,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묻자 ‘11%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야당들은 ‘무슨 소리냐? 52%가 올랐다’ 차이가 너무 커서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김헌동> 저희가 김현미 장관이 왜 11% 라고 답을 하셨나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서울에는 아파트가 170만 채가 있고 단독이나 연립이 170만 채가 있어서 한 34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볼 때는 11%고 아파트만 보면 14%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경실련은 아파트가 14%가 아니라 52%고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합치면 34%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11%는 아니에요?

    ◆ 김헌동> 아닙니다. 11%라면 서울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11% 올랐다면 1년에 3%씩 오른 건데, 3~4%씩. 그렇다면 22번의 대책과, 오늘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이럴 필요까지 없었죠.

    ◇ 김현정> 그럼 김현미 장관님은 공식 데이터, 감정원 데이터 보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틀린 거예요?

    ◆ 김헌동> 감정원 데이터를 봤다는데 그 감정원 데이터의 근거를 좀 보여달라, 경실련은 그동안 쭉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에도 아파트는 8만 가구 정도 되는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실제로 우리가 가격 조사를 해서 52%가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계속 그냥 율만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아파트가 11%가 올랐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 김현정> 감정원 데이터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 김헌동> 그거는 비밀이라고 못 준답니다.

    ◇ 김현정> 비밀 데이터도 있습니까?

    ◆ 김헌동> 글쎄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지를 조사한 것이 어떻게 기밀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지난주 처리된 임대차 3법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 좋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고요. 2+2, 2년 플러스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보증금 인상의 상한선을 5%로 두는 법인데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맞느냐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경실련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헌동> 방향은 맞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혀 제가 판단컨대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돈을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은.

    ◇ 김현정> 목돈이 그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월세를 놓는다.

    ◆ 김헌동> 그런데 돈이 한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 전세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전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 김헌동>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어디서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 김현정> 전세 물량 감소하고 전세 놓던 사람들이 월세로 돌릴 거라는 말에는 동의 못 하세요?

    ◆ 김헌동> 아니, 동의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김헌동> 없죠.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윤희숙 통합당 의원, 이분도 전문가, 부동산 경제 전문가신데 이분의 5분 연설 들으면.

    ◆ 김헌동> 저는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전세 놓는 분들이 월세로 돌리려면 그 목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걸 근거로 제시하는 거군요.

    ◆ 김헌동> 그러면 이미 월세를 놨지 왜 손해 보는 전세를 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빠진 건 뭐냐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월세를 다 놓지 왜 전세를 놨냐 하면 돈이 부족해서고.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집주인은 남의 돈을 무이자로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빠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헌동> 그렇죠.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금 1억 더 올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자기가 맡겨놓은 5, 6억을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집주인이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나 보증회사로부터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 장치가 가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소중한 장치인데.

    ◇ 김현정> 그게 빠졌다. 그건 왜 빠졌을까요?

    ◆ 김헌동> 검토도 잘 안 하고 지금 임대사업자 집을 100채, 200채 가진 분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200~300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200세대~300세대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고.

    ◇ 김현정> 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걸거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김헌동> 기다려야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

    ◇ 김현정>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소위 튀는 경우가 많아요?

    ◆ 김헌동>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집값이 하락하거나 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 채 가진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면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2+2. 4년을 세를 주고 나서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를 혹은 월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헌동> 그거는 지금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10억짜리가 16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10억일 때는 5억에 빌려줬지만 20억짜리가 되니까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 김헌동> 그럴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거나 하락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집값이 10억 가던 게 6억 떨어지니까 전세금 5억 받았던 게 더 받기는커녕 되돌려줘야 될 형편이 생겨서.

    ◇ 김현정> 그때는 공급이 넘쳤으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죠.

    ◆ 김헌동>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것은 가수요가 없습니다. 집은 100채, 200채 사재기를 하지만 전세는 자기가 10채를 빌려다가 한 채 쓰고 나머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수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서 함부로 자기가 올리고 싶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가격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올립니까?

    ◇ 김현정> 자,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늘 아마 오전 중으로 발표될 그 공급대책, 과연 잘 작동을 해서 4년 후에 괜찮을 것인가 안 괜찮을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으로 이어지네요.

    ◆ 김헌동>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되는 공급대책은 과연 누가 원해서 나오는 대책인지, 왜 발표를 하는지. 저는 발표해도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만 더 크다.

    ◇ 김현정> 네? 무슨 말씀...

    ◆ 김헌동> 왜 그러냐면 지금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더 늘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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