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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靑, 최재형 원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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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靑, 최재형 원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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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째 공석중인 감사위원, 최 감사원장이 제청 거부" 보도
    靑 핵심 관계자 "인사 관련 사항 확인 어렵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
    최 감사원장, 대선 지지율 언급 이어 연일 靑과 갈등설 불거져
    국회 출석한 최 원장 "국정과제 정당성 폄훼 언급 사실 아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감사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한 이후 한 자리가 넉 달째 비어있다.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을 거부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최 원장에게 돌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은 그런 말도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감사위원 제청)을 못 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관련 논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의에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제청권이 감사원장에게 있지만,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환기한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내비치는 동시에 감사원장에게 에둘러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인사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질문해야 될 듯 하다. 정확히 감사원의 내부 사정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송갑석 의원은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친인척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보수 성향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중립성 위반을 공격하기도 한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최 원장의 행동을 '소신'으로 간주하고, 여권을 겨냥해선 '감사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해 공세를 펴고 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폠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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