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음달 5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직제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이 설치됐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됐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