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배진기 센터장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배진기 센터장(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얼마 전이었죠. 통영의 가두리양식장에서 또 다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착취,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19년 동안이나 그런 착취를 당해왔는데 이제야 드러난 것이죠. 계속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착취문제,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배진기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기> 예. 안녕하세요.
◇김효영> 통영의 피해자는 19년간 착취를 당했는데 지금 나이가 30대더라고요?
◆배진기> 네. 중학교 졸업하고 17살부터 19년 동안 이렇게.
◇김효영> 19년 동안. 주로 가두리양식장에서.
◆배진기> 예. 그렇죠. 가두리양식장과 어선에서.
피해자가 일한 가두리 양식장(사진=통영해경 제공)
◇김효영> 통영과 거제에서.
◆배진기> 예.
◇김효영>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화장실도 딸리지 않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해야 되었고, 매일 배로 양식장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배진기> 처음 발생한 통영의 한 섬에서는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효영> 그러다가 거제로 옮겨간 것이죠. 거제 양식장 주인은 월급을 줬고?
◆배진기> 주긴 줬습니다. 근데 장애수당은 착복을 한 것이죠.
◇김효영> 또 하나, 폭행도 있었습니까?
◆배진기> 폭행도 있었습니다.
◇김효영> 가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진기> 가해자분이 총 세 분입니다. A씨는 구속되었고요. B, C 두 분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영> A씨라는 분은 통영에서 월급 한 푼도 안 줬던 그분.
◆배진기> 예. 17년 동안.
◇김효영>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17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위험한, 노동강도가 센 일터에 왜 갔어야 될까? 궁금해요.
◆배진기> 이 분은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요. 형제분들도 일찍 타지로 가서 생활을 한 상태고. 돌봐준다고 하니까 17살 고등학교 갈 나이인데 돌봐준다고 하니까 조금 형제분들은 생업에 바빠서 조금 무관심했던 것 같고요.
◇김효영> 가정형편이…
◆배진기>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웃주민들이 이런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 주고 때리고 했던 이런 부분을 범죄라고 착취라고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 당사자 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주민들도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조금 모자란 사람? 일 시키고 돌봐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저렇게 케어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해자 역시?
◆배진기> 예예.
◇김효영> 그 인식이 가장 큰 문제군요.
◆배진기>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죠. 노동력 착취인 거죠.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때리고 맞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죠.
◇김효영> 그럼요. 그 인식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착취사건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안염전의 노예. 그 이후에도 많았죠. 무슨 노예, 무슨 노예, 붙여진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배진기> 네.
◇김효영> 작년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장애인 학대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장애인 학대피해자의 72%가 발달장애인입니다.
◆배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효영> 왜 이렇게 발달장애인에게 집중되죠?
◆배진기> 발달장애인 분들은 지적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또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대인관계를 맺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피해를 당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회전반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정도 일은 시켜도 된다.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달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안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라도 보내는 것 아닐까요?
◆배진기> 예. 예전에는 발달장애인분이 이렇게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부모들이 그 자녀하고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전에는 시설에 보낸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돌봐준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외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발달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차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김효영>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
◆배진기>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을 이미 했고 또 시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 또 경찰이나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권익옹호기관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지만 이것은 사후 대책이고요. 근본적으로 주변에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 인식이 조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어떻게요?
◆배진기> 통영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냥 일을 시키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 되죠? 안 주면 그건 착취다. 실제 이번 사건은 노동력 착취로 드러났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김효영> 여성의 경우에.
◆배진기> 예.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권을 가진 인격체죠.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웃주민들이 세심하게 눈여겨 보시고 이게 착취고 범죄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해주시고?
◆배진기> 예.
◇김효영>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이군요. 하지만 잘 돌봐주고 제대로 임금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진=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배진기> 예. 대부분은 이렇게 기업체에 채용을 한 그런 발달장애인 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권리를 누리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이나 농장이나 과수원이나 또 어장이나 또 소규모 이런 공장에서 그런 착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진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