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린뉴딜분과위 간사)
◇ 정관용> ‘160조 투입해서 190만개 일자리’ 한국형 뉴딜, 더 구체적 내용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정관용> 2025년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한 5년 뒤잖아요.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60조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이거 진짜 가능해요?
◆ 이소영> 이번에 과제와 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5가지 선정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능하다.
◆ 이소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고는 114조 원.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 3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기존 재정에서 다른 데 갈 돈 빼서 가능한가요?
◆ 이소영> 일단 이번에 한국형 뉴딜을 검토하고 또 일부는 3차 추경에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이나 기존의 재정에서 이제 뉴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들이 있었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절대 규모 면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긴급한 경제 위기를 좀 타개하는 방안으로 가용한 예산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관용> 하긴 5년 동안의 국고 114조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한 이십 몇 조 되는 거고 우리 국가 예산이 한 500조 되지 않습니까?
◆ 이소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아주 비중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 이소영>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당장에 너무 따지기보다는 이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좀 재정 여력을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이 디지털, 그린, 고용사회안전망 3가지인데 디지털이라고 하면 기존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소영>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산업과 경제와 여러 가지 생활이 더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적응 전략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인력 창출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디지털 분야에서...
◆ 이소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그린뉴딜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린뉴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이소영> 그린뉴딜은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부양책으로서 한국형 뉴딜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디지털과 그린이 파생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류적인 새로운 사회 전환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린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년 말에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민주당 그리고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그린뉴딜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순배출 제로 수준으로 과감하게 감축을 하면서 그 전환과 감축의 과정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야당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기존 산업단지에다가 팩토리, 그린, 스마트 이런 단어만 살짝 얹어놓은 눈속임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소영> 일단 왜 눈속임인지 좀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로 그런 평가를 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산업단지를 효율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일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취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와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산업단지 같은 대책이 포함된 것은 전혀 이례적이거나 눈속임으로 볼 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두 달 반 넘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또 상임위 회의에도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 들어오셔서 생산적인 토론을 참여해 주시고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기는 앞으로 예산에 이런 걸 편성할 때 전부 다 각 상임위별로 토의가 필요할 테니까 거기서 더 좀 구체적인 내용 토론이 이어져야 되겠죠.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