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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구한 '진상 조사' 가능할까…민주당 고심



국회/정당

    피해자 요구한 '진상 조사' 가능할까…민주당 고심

    논점은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 규명
    피해자 측 "국회도 책임 있는 행보를"
    민주당은 부정적 기류…'실익' 지적도
    부담 던 통합당은 '윗선 개입설' 제기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5일장이 끝나면서 이제 각계로 공이 넘겨졌다. 정치권에선 극단적 선택 직전 전직 비서의 고소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 규명이 논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측이 제기한 진상규명 요구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분간 이 대목에 공세를 집중할 계획이다.

    ◇"뭘 더 해야 하나"…민주당은 '난색'

    진상규명 논의에 정치권이 소환된 건 당장 관련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사자인 박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는 13일 "정부와 정당, 국회도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일단 박 시장이 과거 소속됐었던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고위전략회의 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도 부정적 기류가 많다. 이미 삶을 등지면서까지 가진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더 물을 수 있겠냐는 항변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을 내놨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자(死者)의 명예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 진상조사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장을 물을 한쪽 당사자가 사라졌고, 관계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불러도 이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남권 한 의원은 "피해자 목소리에 충실하는 게 출발선이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니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논의 자체가 아직 조심스런 분위기다. 적잖은 의원들은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답변 불가)"를 외쳤다. 구성원 가운데 박 시장과 개인적 유대가 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지도부에서부터 '추모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시장과 '40년 지기'라는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서로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례 첫날 당의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예의가 아니다"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통합당은 '진상 규명'에 당력 집중

    반면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이라는 목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공연히 밝히고 있다. 5일장이 끝나면서 '논쟁은 장례 뒤로 미루라'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결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는 무언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고 살펴보는 것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초기 단계였던 관련 수사 전반을 차제에 경찰총수에게 따져 물을 태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상황이 박 시장 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야권과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의심하고 있다. 통합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 윗선에서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또 상부를 거쳐 피고발인(박 전 시장)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장례 절차가 끝나면 문제를 정식으로 지적하고 살펴볼 것이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형사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기소는 처벌을 위한 행위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소권이 없더라도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는 고소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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