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스티븐 비건 미국의 부장관 오늘 청와대 방문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남북 협력 지지한다, 북미대화 중요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미 정상회담할 수도 있다 이런 사인 등을 보내왔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의 남북, 북미관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 윤건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뭐였어요?
◆ 윤건영>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그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북한에서 강력한 대남 비방도 하고 건물 폭파시키고 막 이럴 때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인가요?
◆ 윤건영> 맞습니다. 뭔가 움직임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돌이켜보면 작년 10월에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있었었던. 그 이후에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9개월 만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울러서 이번 비건 부장관이 해외출장을 처음 나왔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여전히 노력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국하고 마주 안 앉겠다, 최선희가 직접 나서서 비판을 하고. 그러자 비건 부장관은 또 최선희를 또 비판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건영> 어떻게 보면 서로 기선을 좀 잡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선희 제1부상의 카운트파트너가 비건 부장관이고요. 비건 부장관이 방한에 맞춰서 최선희 1부상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으로만 보면 어쨌든 카운터파트너들끼리 대화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로만 보는 게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접점은 못 찾고 있다, 이건가요?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래간만에 또 내놨잖아요.
◆ 윤건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윤건영> 우선 한반도 문제라는 게 여러 주체가 있고 다양한 변수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 유동성이 매우 커질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또는 실패하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물론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도 이렇게 잡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 윤건영> 맞습니다. 주체가 북미 간 대화고 협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건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북미관계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서 운전대를 놓치지 말고 설령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우리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시면서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만들어내는 실무 총괄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되고 처음 전화기 들고 여보세요 하셨던 분이잖아요.
◆ 윤건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끊어졌잖아요.
◆ 윤건영> 되돌아보면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좀 돌이켜보면 2019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에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속도를 내서 열매를 맺도록 했어야 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북미관계가 풀리면 어쨌든 속도가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해서 기다린 면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좀 아쉽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북미 관계 진전을 그냥 쳐다만 보고 남북관계는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윤건영>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네 바퀴로 이루어졌습니다. 앞바퀴가 북미 관계라면 뒷바퀴는 남북관계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전까지 9년의 보수정부 동안 한반도 비핵화가 움직임이 없어서 뒷바퀴, 즉 남북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관계가 풀리면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려고 가겠다. 그래서 좀 기다린 면이 있다는 거죠. 이때 계속 뒷바퀴를 계속 가동했어야 되는데, 2018년처럼.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윤건영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북미관계 진전이 없으니 우리 남북이라도 좀 해 보겠다. 신년사에서부터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도 겹치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 한국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통보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 윤건영>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를 좀 만났죠, 예상치 못 했던.
◇ 정관용> 그리고 북한의 태도변화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이걸 다시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 윤건영>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북미 정상회담도 하나의 경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것,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밝혔고 계속 밝혀왔던 것처럼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면 미국이 그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랬던 또 지난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도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관계 걸림돌이다, 이거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순기능은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일종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역기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핵심은 속도의 문제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워킹그룹인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이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북 제재는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남북 간에 뭘 해 보려면 반드시 워킹그룹에서 한 번 논의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겁니까?
◆ 윤건영> 아닙니다. 대북 제재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소 의미가 퇴색됐습니다만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북 제재와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대북 제재와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양쪽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대목들도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 윤건영>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그냥 한미워킹그룹을 패스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패스라기보다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 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충분히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훈 최고위원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되기보다는 대북 제재 이행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입장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리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실리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부처를 다 돌아다녀야 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면 북한하고 돌파구를 뚫어서 북핵 협상에 일정한 진전을 가져오는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 윤건영> 제가 트럼프 대통령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만약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 협상은 다시 원점이고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판단 안 할까요?
◆ 윤건영> 맞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는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11월 이후에 유동성은 더욱 커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리뷰하고 새롭게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10월까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아마 그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 중간에서 우리가 뭔가 다리를 놓으려면 지금쯤 대북특사도 좀 왔다갔다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 윤건영> 대북특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그렇게 외형적인 액션들이 갈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물밑에서 숙성되도록 상황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물밑에서 상황을 만들어간다.
◆ 윤건영> 네.
◇ 정관용> 그게 완전히 무슨 대화 채널이 단절된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대화에 채널이 있기는 있는 거죠?
◆ 윤건영>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해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할 텐데 그게 국회 부의장이 없으면 정보위원장을 못 뽑는다는 얘기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와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 윤건영> 좀 답답한데요.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게 법사위원장을 안 내놓으면 정상운영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선출을 미래통합당이 의총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통당을 설득하고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즉 정부가 8일인 어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 정한 절차거든요. 국회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설득은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건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