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전국 검사장들이 '위법·부당한 지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 검사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총장은 최근 열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6일 오전 보고받았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대검은 이튿날 전국 검사장급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는 당일 9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대다수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가운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일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나아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제3의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대신 추 장관이 수사 지휘서에서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의 중단은 윤 총장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 지휘서에서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가는 모양새다. 당초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사안의 중대성 탓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토대로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지시한 '자문단 소집 중단'은 수용하면서도, '수사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두번째 지시에는 재고를 건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제시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대다수가 지휘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만큼 추 장관도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극으로 치달았던 대검과 법무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도 일단 봉합될 수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이마저도 거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린 당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 자신의 두번째 지휘 내용과 관련해 절충안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윤 총장의 재지휘 건의에도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한차례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를 '항명'으로 간주하고 직접 감찰 등 징계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추 장관이 2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에 최근 류혁 변호사를 새로 임명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이르면 7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