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면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에 쏠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안정을 장담하며 22번의 정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자 뒤늦게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 현실화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세율은 최고 3~4%로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나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세율에 비해 세액이 적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도 등록해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보유세를 강화해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정부가 이런 구멍을 방치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것은 진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시지가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60% 수준으로 출발에서부터 '세금 바겐세일'이 이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낮다.
아파트는 그나마 시세에 좀 더 근접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은 시세 반영율이 더 아래로 떨어진다.
경실련이 2014년~2019년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1천억 원 이상 빌딩 102개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불과했다.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한참 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민간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단행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들이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등록임대주택은 올 1분기 156만 9천 가구로 2배 늘었다. 시민단체들은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법인들은 주택임대업에 뛰어들어 대거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
주택임대업을 신고한 법인 수가 2017년 이후 급증했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의 1%에서 올 1~5월에는 5.2%로 무려 5배로 폭등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신규로 임대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양도세율 상향 조정은 올 6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매우 낮은 것도 이런 요인들에서다.
지난 2017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이 0.396%인 반면 한국은 0.167%에 그친다. 다른 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낼 때 우리는 100만 원 정도만 낸다는 말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대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보다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특례와 세금 공제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