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달 말 만기 예정이었던 손씨의 구속을 2개월 연장했다. 손씨는 본래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지난 4월 28일로부터 두 달 째인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기예정이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함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 상태로 있으면서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본래 지난 16일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해 오는 7월 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범죄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간을 넘겨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실상 지난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만큼, 다음달 6일 심문에서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