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명숙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는 여당의 질의에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며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감찰 진정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한 셈이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여당의 지적에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