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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다른당 출신 보좌진 색출 논란…"사실상 해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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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스페셜 노컷특종

    [단독]與, 다른당 출신 보좌진 색출 논란…"사실상 해고 압박"

    • 2020-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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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조직국서 타당 경력 여부 표기 요구 공문 발송
    "불필요한 신상조사, 타당 출신 보좌관 해고 압박" 논란
    4월에도 해당(害黨) 전력 검증…"순혈주의냐"
    초선의원실에 요구 집중…공천 평가 반영 계획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다른 정당' 경력 여부를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록 현황 회신 요청의 건'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3일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6~9급 비서 등 보좌진 9명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타당(他黨) 경력을 포함한 경력과 현재 당원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업무능력 외에도 정체성과 해당(害黨)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상 검증을 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 보좌진 인력 구조 특성상 야당에 적을 뒀던 이들이 여당으로 대거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공문을 받은 보좌진들은 "타당 출신 보좌진은 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2차 사상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소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상 상임위가 바뀌게 될 경우 보좌진 채용 또한 그에 맞춰 이뤄질 수밖에 없다.

    새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임 의원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른 당 활동 경력 유무를 가지고 보좌진들에 대한 의원실 진입장벽을 만들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무리 당 소속 의원이라지만 엄연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임용권까지 중앙당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여지도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중앙당이 보좌진의 전력을 기록해 제출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색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실 보좌관은 "전에 있던 의원실이 현재 의원과 같은 지역구여서 다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음에도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 같아서 적지 않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보좌진들도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실 비서관은 "미래통합당 출신 여부는 물론이고 다른 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지 다 조회해 보라고, 이번에 새로 보좌진 많이 뽑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타당 출신 보좌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순혈주의도 아니고 성분 조사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수도권 재선의원 비서관은 "이번주에 중앙당에서 의원실로 왜 타당 출신을 뽑았냐'고 전화가 왔다"며 "'어떻게 타당 출신을 뽑게 된거냐. 평소 알던 사람이냐'는 등 직급이 높은 보좌진일수록 더욱 상세히 캐물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 발송 여부와 별도로 보좌진의 출신 성분 등을 확인하는 전화는 주로 초선 의원실에 집중됐다.

    해당 공문에는 또 "소속 보좌진의 당원가입 여부 및 당비납부 현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 비례대표 의원실 비서관은 "나중에 선거 나가는 데 공천을 못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보좌관은 기능인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하려면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최근부터 의원 평가에도 반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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