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자 여당은 북한에 신뢰와 인내를 주문하는 한편,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 "대남도발·군사행동, 김대중·김정일 뜻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면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가능한 건 적극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한다"며 "대남 도발과 군사행동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상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호한 대처도 주문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평화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정부는 추가 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야 "문 정부 독단적 대북정책…헌법정신 맞아야"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인권을 지적했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서 햇볕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려 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채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고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외교 지혜를 무시하고 미국·일본과 외교 갈등을 증폭하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하기 어렵도록 상황을 만든다"며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안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로, 그 노력을 중지하지 못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에 합의해서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