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또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부터.
◆ 이은영> 오늘 갖고 온 숫자는 29인데요.
◇ 정관용> 29
◆ 이은영> 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경실련에서 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국회 내 300명 중에서 88명. 즉 29%를 보유했다는 자료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기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한 83%고요. 무주택자는 한 16.7%인데. 유주택자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한 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10명 중 3명은 집이 2채 이상이다.
◆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104명 중 41명으로 40% 정도로 많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주택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80명 중 4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 주택과 관련한 것 외에도 신고한 재산의 평균을 보니까 1인당 평균이 21억 8000만 원.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평균 자산 4억 3000만 원보다도 5배 정도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 이은영>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서민들이나 중산층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신고한 의원들이 91%로 나타났거든요. 273명이어서 국회의원들의 자산의 대부분 가장 핵심적인 건 부동산 자산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은 1인 평균 미래통합당이 평균 한 20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9억 8000만 원, 국민의당 8억 1000만 원, 열린민주당 11억 3000만 원, 정의당 4억 2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이것도 통계청 기준 국민 평균 자산이 한 4억 3000이고 부동산 자산은 3억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을 보여서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경제정책을 펼 때 서민들 입장에서 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우리 일반 국민 평균의 5배. 부동산도 2채 이상이 10명 중 3명.
◆ 이은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은 그중 더 부자정당. 통계로 딱 드러나네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게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 이은영>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가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실제 부동산 종합세율 낮추는 법안을 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부한 70명 중에 31명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들 중에서 또 절반 정도인 14명이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의원들. 그 가운데 14명이 종합부동산세 낮추자는 법안 냈다?
◆ 이은영>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렇게 자산가 국회의원들은 국토위나 기재위 등 이해관계가 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상임위에는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짜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은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보다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어서 극단치. 그러니까 재산이 100억대 이상인 사람들의 재산이 평균값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도 옛날 정몽준 의원처럼 몇 조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요, 뭐.
◆ 이은영> 그런데 여기 부동산 자산가 한 10명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5위 안에는 100억 이상인 자산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은영>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또 중위급도 같이 비교를 해 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빅데이터상 여론은 어때요?
◆ 전민기> 일단은 부정비율이 훨씬 높아요. 22.9:45.4거든요.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를 부정한다?
◆ 전민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너무 많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 내는 국민이 1%밖에 안 되는데.
◆ 전민기>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좀. 그래서 이게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 정관용> 낼 대상도 아닌 분들이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전민기>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이 됐다,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9억을 그냥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1년 언급량이 한 12만 2000건 정도 되는데 보면 연관어 3위가 폭탄이고 그 다음에 7위가 부담이고 감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감성어가 아깝다, 부담이다, 세금폭탄이다, 허리휜다, 무섭다, 반대한다, 싫다. 그래서 반대적 의견들이 좀 여론을 많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게 아마 일반국민들의 여론이라기보다는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빅데이터에 글을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 전민기> 아마 국민들도 약간 부동산은 나도 언젠가는 좀 가질 거라는 기대감도 좀 들어 있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 자체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21대 국회의원들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하나 있다 그랬죠?
◆ 이은영> 일단은 아까 우리 재산 결과를 봐서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나 자기 이념성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5월 18일에서 6월 1일까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으로 정치인 및 정치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그 평균 본인 '이념 성향'은 민주당은 3.11점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10점 척도로 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쪽에 가까운 거고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성향에 가까운 것인데. 전년도 조사 대비해서 민주당은 전년도는 2.86이었는데 3.11로 조금 더 보수적인 쪽으로 가 있는 이념성향을 보였고요. 통합당은 또 역으로 6.53. 보수 쪽에 가까웠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75로 진보 쪽으로 5점이 보통 중간 정도라고 하면 더 훨씬 진보 쪽에 가까운 4.75점을 나타내서 좀 특징을 보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당은 전년도 조사에서는 2점대였는데 이번에 3.18점으로 약간 보수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통합당은 5점 정도였는데 6.25로 보수 쪽으로 이동이 돼서.
◇ 정관용> 이건 딱 특별히 종합부동산세 하나에 대한 입장이 아니네요.
◆ 이은영> 아니고 전체적인 5개. 경제 분야 관련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민기 팀장 주목한 숫자는요?
◆ 전민기> 48:42라는 숫자입니다.
◇ 정관용> 이건 뭡니까?
◆ 전민기>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 정관용> 리얼미터 조사 결과.
◆ 전민기> 찬성 48:6 대 반대 42.8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팽팽한 거예요.
◆ 전민기> 말씀해 주신 대로 리얼미터가 YTN와 지난 5일 전국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를 했고요.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 보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가 42.8%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 8.6%였습니다.
◇ 정관용> 표본오차 내니까 이건 사실 팽팽한 거예요.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서는 어때요, 기본소득.
◆ 전민기> 빅테이터상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도 저희가 한번 방송했었거든요. 부정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오히려?
◆ 전민기> 지난번에 28.1:38.9였는데 22.9:44.1이에요.
◇ 정관용> 조금 올라갔군요.
◆ 전민기> 연관어 보면 그때보다 어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냐면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예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역시나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힘을 얻는 것 같고요. 연관어 보니까 대선, 공약, 이런 말 나오면서 아마 다음 대선에서 이런 공약이 많이 나올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민기> 부정감성어도 역시나 좀 약간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리고 걱정, 약간 우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언급은 했으나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얘기지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내고 있는 쪽은 사실은 없어요.
◆ 전민기> 그렇죠.
◇ 정관용> 그나마 조금 구체적인 게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 지사도 현 단계 가능한 1년에 50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차 장기적으로 이랬으니까 획기적인 안이 없어요, 아직.
◆ 전민기> 맞습니다.
◆ 이은영> 지금 대선주자들이 다 이 논쟁에 뛰어드는 상황이어서요.
◇ 정관용> 그러니까 뛰어는 드는데 딱 나의 안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 이은영> 그건 아직은 없죠.
◇ 정관용>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 이은영> 그렇죠.
◆ 전민기>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게 좀 인기를 얻으니까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차분히 더 준비를 해서 정리된 안으로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숫자는요?
◆ 전민기> 10명 중 1명이라는.
◇ 정관용> 그건 뭐죠?
◆ 전민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올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의 숫자거든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023명에게 ‘여름휴가 계획’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정관용> 휴가계획이 1명밖에 없대요?
◆ 전민기> 그러니까 1명밖에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계획이 있다가 9. 1%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가 59%였으니까.
◇ 정관용> 다 코로나 때문이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는 어땠나 찾아보니까 작년 7월에 인크루트하고 알바콜이 직장인 660명에게 물어봤는데 직장인 10명 중 8명꼴인 78%가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했으니까 수치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올해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가기로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 탓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72. 6%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 여름휴가를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 정관용> SNS상에서는 어때요, 여름휴가.
◆ 전민기> 이건 완전히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2019년 보면 여름휴가라는 키워드가 제가 1월에서 6월 정도를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계획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당시에는 14만 4000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량 자체가 6만 건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죠.
◆ 이은영> 많이 줄었네요.
◆ 전민기> 그리고 연관어 자체도 여름휴가인데도 코로나가 연관어 2위라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장소 연관어인데. 작년에는 1위가 제주도, 2위 베트남, 3위 일본, 4위 괌, 5위 세부인데 올해는 제주도, 강원도 국내여행.
◆ 이은영> 다 국내여행으로 가겠네요.
◆ 전민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휴가 계획할 때 보면 어디 가고 싶다라는 바람도 사실은 여기에 잡히는데. (올해는) 외국은 완전히 단념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성어 분석도 작년에 63.6:8.4니까 여름휴가는 그냥 즐거운 거였는데 올해는 보면 34.4:4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연히 여름휴가가 물론 좋지만 가야겠지만 부정감성어 보면 조심스럽다, 스트레스다, 좀 싸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 있거든요.
◇ 정관용> 해외여행 언감생심 꿈을 못 꾸는 것뿐 아니라 국내여행지도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요.
◆ 이은영>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려고 하니까.
◆ 전민기> 그래서 여름휴가 자체가 이제는 좀 스트레스로 지금 자리잡고 있어요.
◇ 정관용> 꼭 어딜 가야만 휴가냐 이런 게 강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래서 여름휴가 올해 보니까 연관어 7위가 집이고요. 8위가 하루예요. 그냥 하루 정도 주말 붙여서 다녀올까 정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도 휴가 관련된 숫자 가져오셨다고요.
◆ 이은영> 저는 65% 갖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취업포털 사람인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2065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휴가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아프면 3~4일 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쉰 적이 있느냐 그거에 관한 조사인데. 64.6% 그러니까 약 65%가 현실적으로 아파도 쉬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실제로 아파도 일하러 나간 적 있다가 83%로 나타나서 권고는 아프면 3~4일 쉬라고 정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좀 나타내는 조사 결과라서 가져왔습니다.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 롯데워터파크 내 수영장에 튜브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러니까 휴가, 여름휴가는 차치하고 아파도 못 쉬는 게 현실이다.
◆ 이은영> 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권고 조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87.2%.
◇ 정관용>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는 못 쉰다.
◆ 이은영> 그렇죠. 그리고 왜 아파도 못 쉬냐고 했을 때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나 상사 눈치가 보여서가 72.3%로 아주 제일 높았고요. 대신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43%,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42.9% 순으로 나타나서 윗사람 눈치 또는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것 등을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인데도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 이은영> 그렇죠.
◇ 정관용> 코로나 퍼뜨리지 말라고 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 쉬니 정말 걱정이네요.
◆ 이은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숫자는 복수응답이어서 숫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몸이 아프지만 참고 출근한 경험이 있다, 그 이유 역시 상사 눈치 보여서 그거겠죠?
◆ 이은영> 네. 그리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집과 가까운 오피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까지 나오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들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여름휴가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가 전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이게 지금 문제 아닌가요?
◆ 이은영> 그렇죠. 전경련에서 이거와 관련한 전망조사를 전 세계 18개국 대상으로 했는데요. 52%가 더블딥(double dip: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을 각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전망을 하다 보니까 휴가라든지 이런 거 또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전민기>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쉬는 만큼 또 그게 돈이랑 결부가 되어 있어요. 못 버는 게 돼서 사실 쉬는 게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가을도 걱정이고 내년 이후나 되어야 백신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국가 간 이동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체로 지금 전망이 그런 것 같아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걱정입니다. 휴먼앤데이터에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은영> 고맙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