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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갑툭튀?'…세계 곳곳서 효과 실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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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갑툭튀?'…세계 곳곳서 효과 실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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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실패'로 규정하기 어려워
    케냐, 4개 그룹으로 나눠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
    '유럽 첫 도입' 스페인,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

    핀란드 헬싱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기본소득 언급 횟수를 높이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셈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 및 실업자 증가 대비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은 꾸준히 언급되던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침체로 최근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실험을 마쳤거나, 혹은 준비 중에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곳은 핀란드다. 핀란드는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인 실험 단계를 먼저 밟았다.

    지난 2017년 1월 핀란드는 25~58세 실업자 2천명을 임의로 선정해 1인당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2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했다. 실업률을 줄이고자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2년 뒤에도 결과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핀란드는 정식 도입을 장고했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대부분은 사람들은 핀란드의 실험에 대해 실패 사례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헬싱키 연구진은 충분한 소득이 있었던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이 적었다"면서 "경제 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기본소득 보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은 빈곤과 범죄로 악명 높던 도시다. 30대 젊은 시상 마이클 텁스는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18개월간 매달 500달러(약 6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주고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시드'(SEED :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2019년 2월 시드 프로그램을 도입한 스톤턴시는 당초 18개월 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예상에 없었던 코로나19로 경계가 악화된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기본소득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실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진행 중이다.

    케냐는 2018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에 돌입했다. 그러나 핀란드, 스톡턴시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택했다. 경제성과 시간의 분배, 위험 감수, 삶의 질 등 기본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 기본소득 수령 그룹을 나눴다.

    실험은 케냐의 295개 마을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무작위로 A~D그룹에 배정한다. 각 그룹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실험에 임하게 됐다. 100개 마을이 속한 A그룹은 기본소득 없이 그냥 지내고 44개 마을이 포함된 B그룹은 12년 동안 0.75달러(케냐 한달 생활비인 2250케냐실링)를 받는다. C그룹은 이 금액을 2년 동안 받고 D그룹은 2년치 기본소득을 일시불로 받는다.

    아직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험을 도입한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일어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명소인 성가족 대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페인의 과감한 도전…한국이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스페인은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국가가 됐다. 스페인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빈곤층 85만가구, 약 230만명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3만원)에서 1105유로(약 151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지원금을 포함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 확정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 액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빈곤층 증가로 고심하던 스페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회복과 동시에 실업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이미 재정상태가 엉망인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도입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을 위해 연간 30억유로(약 4조 110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한 스페인 정부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9.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G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스페인의 경우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때문에 스페인의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도 따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 스페인 만큼 재정이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증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자, 세출 조정과 복지 수단 일원화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거친 후 실험적으로 일부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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