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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5.3조원…48년 만에 '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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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역대 최대 35.3조원…48년 만에 '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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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근 반세기만…고용안전망 강화 8.9조 원, 한국판 뉴딜 5.1조 원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안 편성 목적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다.

    세수 결손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을 더해 총 35조 3000억 원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 28조 4000억 원을 훨씬 넘는,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앞서 1차 추경 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을 합치면 이번 3차까지 올해 전체 추경 규모는 60조 원에 육박한다.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되기는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분이 반영됐다.

    ◇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의 주요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α 금융패키지'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000억 원이 지원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이 투입돼 방역물자 비축과 치료제·백신 개발, 저개발국 방역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3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생이 경험한 원격교육 시스템 인프라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전체 금액의 75% 이상을 곧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두렵다고 손 놓고 있나?"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재원은 11조 5000억 원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자체 재원 활용으로 마련되고 나머지 23조 8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2차 추경까지 41.4%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올라간다.

    어김없이 재정건전성 논란이 나오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110%와 비교하면 양호하며,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상승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국가채무 상승이 불가피해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장의 국가채무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는 게 그에 대한 홍 부총리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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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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