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으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 조치의 즉각 해제와 남북 협력의 전면적 재개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관련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 조치의 하나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타냈던 적폐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통일부의 평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이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의 해제를 공식 선언해 남북화해협력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들쭉술과 강서약수를 유통·판매했던 (주)대동무역의 김영미 전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5.24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희망으로 매주 촛불을 들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희망은 또 다른 고문이 되고 말았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피해기업지원이 실시했으나 그 마저도 천여 개 피해 기업 중 고작 95개 기업에만, 투자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228억원이 지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면서 김 전무는 "지금이라도 5.24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를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