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노동자들이 비좁은 작업장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작업장 주변에는 청산가리 등 고위험 화학물질이 놓여 있는데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차 실천하기 어려울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사진=권수정 서울시의원 제공)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에 위치한 주얼리 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0일 종로 주얼리 상가에서 포괄임금, 4대 보험 미가입, 코로나19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 20여명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열악한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 측은 각종 의무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사용주들의 4대 보험 가입회피로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노동자처럼 되어버렸다고 우려했다.
이들 업계 노동자들은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사용이 빈번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있지만 산재보험 역시 미가입되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 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자신의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이 20일 서울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권수정 서울시의원 제공)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B씨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며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동자다. 들여다 봐 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본이 무시된 상황들이 이곳 주얼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속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 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한다"며 "왜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문하고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