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추가 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으로 송환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손씨에 대한 첫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손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변호인만 나왔다. 변호인은 손씨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별도로 통보받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손씨 측은 인도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 외 다른 범죄로도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유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돼있다. 하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성범죄 관련 죄명은 심사대상에서 빠졌고 자금세탁 혐의만 대상에 올랐다.
변호인은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의 보증 없이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며 "검찰은 우리나라의 확정 판결이 있으니 추가 처벌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증서 없이는 범죄인 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서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 범행 등으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손씨 측은 심사대상인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시 충분한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손씨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도 결국 은닉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봐 기소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를 범죄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코인 투자로 이익을 보기 위함이었지 범죄 수익을 숨긴 것은 아니라는 게 손씨 측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같은 손씨 측의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추가처벌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보증서를 써주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세탁 혐의가 무죄이며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기적인 오류가 있으며, 당시 수사기법 상 손씨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손씨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쟁점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직접 고소했는데 이를 두고 인도 대상에 오른 손씨의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성 고소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고소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지, 수사해서 기소할 계획 있는지 등을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손씨에 대해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가지고 당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6월 초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가질 수 있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6월 16일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해당 기일에는 손씨를 소환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손씨의 아버지와 친인척들이 법정을 찾아 방청석 맨 앞자리를 지켰다.
재판을 마친 뒤 손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엄마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죄는 인정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