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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궤도 오른 노사정 대화,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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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본격 궤도 오른 노사정 대화,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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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공감대는 있지만…구체적 방안 놓고 노사정 3자 입장차 보여
    핵심은 '디테일'…구체적 해법, 내용 마련하기 쉽지 않을 듯
    사각지대 챙기고, 새로운 대안 찾아야…"정부가 적극적 역할·지원 뒷받침해야"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곧 열리지만, 노사정 3자의 입장에는 아직 '디테일'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고용위기를 극복할 '대타협'을 이루려면 노사정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정부 및 경제, 노동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용유지' 공감대 있다지만…노사정 입장차는 아직 뚜렷

    노사정 실무자들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본회의에는 정세균 총리 주도 아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다. 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옵서버 자격으로 함께 한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로 빚어진 고용 위기 해결을 목표로 둔 '원포인트' 대화인만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는 노사정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우선 노동계는 '해고 금지·고용 유지'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일어나는 '정리해고'만이라도 막자는 제안인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5일 일자리위원회에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과 생계소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협조부터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13일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버티면서 살아남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종의 절충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통과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큰 틀은 같다지만 핵심은 '디테일'…노사정 견해차 어떻게 좁히냐가 관건

    다만 이러한 입장 차에도,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분배-소비'가 모두 멈춰선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만큼 어느 한쪽이 회의장에서 과도한 요구사항을 내건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영계가 '상속세 감면'을 협상카드로 꺼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람에 경영계의 요구 수위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미 사회적으로 고용유지·사회안전망 강화가 노사정 대화의 1차 과제로 자리잡은데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패키지 등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이를 토대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수급 설명회를 교육자료, 자체학습서약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구상을 그대로 두면 유야무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틀에서 구속력 있게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노사정 대화의 과제를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정작 국회에서 자영업자는 물론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바람에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 이사장은 "한국형 뉴딜 등의 경우에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등을 주로 얘기하는데, 노동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그린 뉴딜'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큰 그림은 같아도 세부사항에서 노사정의 견해차가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좁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 등 새로운 시도 필요…"정부의 적극적 역할·지원이 열쇠"

    또 기왕의 정부 대책에서는 미흡하게 다뤄진데다,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도 자칫 소홀히 넘기기 쉬운 '고용 안정 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며 "세밀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부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도 다뤘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김 이사장은 "이미 국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시됐지만, 휴업·휴직처럼 아예 일하지 않는 경우로만 한정했다"며 "독일에서도 조업단축 등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데, 노사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대안을 과감히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조건이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고용보험제도나 실업부조를 살펴보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다"며 "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능동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21대 국회가 열려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 홍보하고, 보험 가입을 신청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6개월 가입기간 조건까지 채운 뒤에야 지원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두루누리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정부 재정 지원을 따로 설계한 것처럼 정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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