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노컷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로 연기된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 “개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며, 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3들은 입시 문제도 있다”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등교시기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고3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하게 된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가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이 사실 걱정되지만,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숨진 의사를 언급하며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하반기 개각설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라며, “정치권에 맡기고 행정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총리에 취임하며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