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연설 전반에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취임 3주년 지지율이 70%를 돌파하는 높은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엄중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파괴하며 취약 계층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고, 세계적 경제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 속에 지난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 "엄중함 실어라" 문 대통령 연설 초안부터 주문, 경제위기감과 극복 의지 담아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담화 초안을 구상할 때부터 참모들에게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몰아닥친 경제위기 등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 제시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실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소회는 거의 들어볼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짧게 심경을 밝힌 문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바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와 경제위기 극복이다.
우선, K방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일상의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고 장기전 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당부하기는 했지만, 생활방역을 준수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자고 제안했다.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말 속에 바이러스와의 전쟁 만큼이나 경제 정상화도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벼랑끝', '경제 전시상황', '국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여실히 설명했다. 특히, 각자도생으로 자국중심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 연대는 취약하기만 하다는 냉혹한 현실도 상기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디지털 경제 발전과 체질 개선 방안 등을 잇따라 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상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당장 실직과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체질개선도 함께 이루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TV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적폐청산 따로 언급안해…외교안보 남북문제는 코로나 상황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듯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이날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물론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날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코로나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총선 압승을 이룬 만큼 개혁 과제들은 국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문 정부에서 꾸준히 해온 과제이고 앞으로도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연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위기 극복과 비전 제시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기존 연설이나 담화에 비해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에 대한 비중도 크게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안전을 포괄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연설문 안에서 "'인간안보'에 협력하에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단 한줄 언급했을 뿐이다.
이로써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선진적인 방역을 무기로 유연하게 외교안보 상황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초까지 북한에 '방역 협력' 등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진정되는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