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4일부터 우선 취약계층에 지급해 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에는 현금, 나머지는 카드(신용·체크·선불)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서울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면 서울에서만,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은 경기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는 더 좁다.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함에 따라 해당 지역별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 시·도 경계 넘으면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문제는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이사 등으로 주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겼을 경우다.
오는 20일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인 A씨 가족은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강원도에서 받았다고 경기도에서 쓸 수 없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무용지물일 뿐"이라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쓰러 일부러 강원도까지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직장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이 거주지인 B씨는 "갑자기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수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어차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취지라면 영세 업소 제한만 두면 되지 지역 제한까지 두는 건 너무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 이사, 출장 증빙 등으로 사용 지역 제한 풀어야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사용 가능 지역을 제한함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역 시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기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각 지자체들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시군 경계를 제거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시·군 경계를 허문 사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역 제한에 따른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3월 29일 이후 기존 광역지자체를 떠나 이사를 했거나 근무 중인 시민들이 증빙 서류만 내면 생활하는 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재난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다 보니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