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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강조, 국제관계 자신감 드러낸 文대통령…北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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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안보 강조, 국제관계 자신감 드러낸 文대통령…北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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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계기로 국제무대 주요 선진국 발돋움 의지 과감히 드러내
    인간안보 위한 국가간 보건 협력 국제적 이슈 부각…한국엔 기회 판단 분석
    자신감 이어지려면 겸허한 자세로 지속적 노력 필요 지적도
    국제 무대 자신감 내비쳤지만 '묵묵부답' 北엔 "독촉할 수만은 할 수 없다"
    "소통 끊이지 않고 있어" 北에 방역협력 재차 제안하며 물밑 노력 지속할 듯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TV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확대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간안보를 중심에 넣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무대에 주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과감히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점차적으로 한국의 목소리와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키워나겠다는 의미로 한국 외교의 주요 전환점을 만들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후발국가로써의 지위에서 국제사회 선도적 위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강조했다.

    인간안보란 군사적 안보를 통한 국가의 안보를 넘어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그래서 감염병, 식량, 경제, 기후변화로부터의 개인의 안전을 포괄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극심했던 만큼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외교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인간안보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간안보를 위한 국가간 보건 협력이 국제적 주요 이슈로 부각됐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자원과 경험을 가진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선진국으로 받아들여졌던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데 비해 한국이 모범을 보인 점도 문 대통령의 자신감의 주요 근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G20과 아세안+3 화상회의에서 입국제한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국제 활동을 보호하자는 의제를 주도해 끌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자신감이 계속 이어지려면 겸허한 자세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방역 모델을 자랑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도 실절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문 대통령의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외대 남궁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적극적인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지 지나친 자신감에만 집중하면 기회를 망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무대에 자신감을 내비친 문 대통령이지만 방역협력 제안에도 '묵묵부답'인 북한에 대해서는 "독촉할 수만은 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한 줄만 언급한 데 그쳤다.

    연설 뒤 이어진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초부터 북미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며 방역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이런 남북 협력 제안에도 좀처럼 응답이 없는 북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에도 북미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할한 상태는 아니"라며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간에도 또 북미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남북미 간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하는 한편, 남북간 방역협력 등을 계속해서 제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2차 팬데믹(세계유행)이 다시 올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공조한다면 보건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역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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