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3월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긴급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지난주까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5만 1626명이 신청을 마친 가운데 지급 목표 인원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신청자 가운데 4만 181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만 2096명은 지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9720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렸다.
또 심사하지 않은 9810명과 재검토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재검토 대상 9천7백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은 자격 요건이 안되며 나머지는 서류 미미 등이라고 밝혀 애초 목표로 했던 5만 명 지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난 3월 10일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 지급대상과 방법을 확정해 접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입 기준과 소득감소 등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신청 자격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월 24일이었던 마감기간을 5월 1일로 1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또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지만 명칭과는 달리 보편성이 결여되고 심사를 통해 선별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