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7일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정상이 약속했던 대로, 정부는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여는 등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상황상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에 우리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기다려 볼 가치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오늘 추진 기념식 자체가 대북 메시지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그해 12월에는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도 열렸지만,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생기자,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동해선의 우리 측 단절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 구간의 철도 연결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에 '평화경제 실현'을 내세우며 철도 연결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27일 열리는 추진 기념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올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인도주의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속하는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대남정책 아예 안 낸데다 코로나19 유행은 악재… "길게 지켜볼 가치 있어"다만 우리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북한이 당장 사업에 응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과 14일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 확대 의사를 내비친 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북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대남정책 자체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보통은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남 메시지를 낸 뒤, 얼마 뒤 당정과 여러 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합회의를 열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기조와 방향, 이행조치 등이 담긴다.
하지만 2020년 신년사를 사실상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정책이나 메시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남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기로 했거나, 대남정책 자체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도 악재 중 하나다. 한국은 확산세가 차차 안정돼 가는 추세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격리와 격리해제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병원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당국은 유증상자 등을 일단 격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특성상 북측 구간 공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악재가 여럿 겹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한다.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대북 라인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태도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당장 응해 오기는 어렵지만 판문점 선언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나, 합의를 이행하려는 상황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측은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고, 길게 보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호전됐으니 북한의 호응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