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자발적 기부를 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호응하면서 '전 국민 확대'와 '소득하위 70%'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정 합의를 요구했던 미래통합당이 다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리는 오늘(22일)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여당 총선 공약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은 유지하되,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들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확인하면 이는 기부금을 낸 것으로 처리해 법정기부금 1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수령'을 포기하면 15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우선 합의를 촉구한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합의했으니 이제 공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온 듯했다. 앞서 통합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면서도 "당·정(여당·정부)간 의견일치가 먼저"라고 여당에 지연 책임을 미룬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 직후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맞받아치면서 공은 또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대상 등을 놓고 여야의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