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여당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정부 시정연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보고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후유증이 변수다. 황 전 대표가 총선 결과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사실상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붕괴한 상황이라 국회 추경안 심의 및 법안 처리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측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도 남아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13조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 3조3천억원을 증액해야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만 21대 총선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의석 포함)을 차지해 전례 없는 '슈퍼 여당'이 된 만큼, 야당과 정부를 최대한 달래는 '겸손모드'로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믿고 마음대로 추경하자는 건 상대가 바라는 프레임"이라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안 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을 따라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심사가) 한 없이 늦춰져버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