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직전까지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 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평시에는 검찰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급할 때는 검찰의 도움을 바라는 '검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는 때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윤 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발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최씨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윤 총장 가족을 고발을 제기한 열린민주당 후보들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등 혐의로, 황 전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비서관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요구로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해줬고, 황 전 국장은 윤 총장 반대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후보간 맞고발도 이어졌다. 인천 남동갑 선거구의 유정복 통합당 후보와 맹성규 민주당 후보는 서로를 맞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13일 맹 후보가 국토부 경력을 4년5개월 가량 늘리고 발의 법안 건수를 허위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맹 후보 선거 공보물 등에 국토부 30년 경력 문구가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약 25년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에 맹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며 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며 받아쳤다.
민주당 황희 후보와 통합당 송한섭 후보가 나선 서울 양천갑도 고발전으로 얼룩졌다.
황 후보 측은 송 후보가 SNS에 '황 후보가 토지공개념(개헌)과 주민 의사에 반하는 양천구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비율 50%를 주장했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13일 양천구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자 송 후보는 "황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했다"며 "SNS에는 황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형법상 무고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총선 직전까지 검찰 고발이 잇따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시에는 잠잠하다가 유독 선거철만 되면 심각해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검찰고발로 쏟아진다"며 "막상 수사해보면 민생 사건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검찰을 비판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검찰에 기대려고 하는 고발 남발이 이뤄져 도리어 '검찰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