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개발은 시장 영역을 침범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독점횡포 저지하는 선기능 할 것"그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 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선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안철수 "대중의 감성 건드리는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은 인기영합주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발상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4·15 총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공약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재원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 100만원 혈세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