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일이 여럿 발생한 데 대한 대책으로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격리자들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만약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의심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을 한다든지, 위치정보 기능을 끄는 등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가 여럿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