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한미가 협상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년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미간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우리분담액에서 13%를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9억 달러를 분담한 것에 비추면 13% 인상액은 1억 17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날 환율로 1400억 원에 이르는 액수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가 50억불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었다.
우리나라가 호주보다도 경제규모가 크다면서 더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우리의 인상액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양국간 방위비 협상안 잠정 타결을 튼 주인공도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정부측은 지난 1일 협상이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혔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소식이 함흥차사였다.
이후 지난 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측 정경두 장관에게 부랴부랴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날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 비화를 전하면서 미국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코로나19가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 때부터 맺어져 온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준다는 점이 더 큰 위험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사실 한미 협상국면에서 터진 코로나사태는 협상에 청신호로 해석이 됐다고 한다.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저지한 한국이 미국에 검사 장비를 지원하고, 주한미군들의 검사를 돕겠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협상 소식은 전해들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민주당)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 때 동맹국들과 협력해야한다"며 "친구를 갈취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오히려 분담액 삭감을 제안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