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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긴급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못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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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긴급 재난지원금, 왜 전국민에게 못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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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돈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정부가 2000만 가구 중에 1400만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왜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느냐는 비판 의견이 꽤 많죠.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재난지원금 왜 전 국민에게 못 주는 걸까?>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70%에서 끊겼어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70%까지 줄 거면 100% 다 주지 왜 그렇게 안했을까? 사실 이런 거는 꼭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의문은 가지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왜 100%는 못 간 것인가 안 간 것인가, 그 얘기군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여전히 많이 나옵니까?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고 먼저 가장 먼저 제안한 게 김경수경남지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어제 경남 코로나 브리핑에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김 지사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수 경남지사 -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긴급한 지원인 만큼 대상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재난 지원이라는 취지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 권영철> 이재명 경기지사도 어제 브리핑에서 "재난기본 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멈춰버린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왜 부자한테도 주느냐, 이런 것은 과거식 사고다. 전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건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일반 시중 여론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시중 여론도 뭐 그렇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쪽 의견도 있고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그제(3월 31일)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서 물은 결과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1%요.

    ◇ 김현정> 제일 많았어요?

    ◆ 권영철> 네. 하위 7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0. 1%, 하위 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2. 8%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느 한쪽이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네, 그렇지만 지금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들, 이런 기사 댓글들을 보면 빈정상하니까 모두 다 줘라. 고소득층은 왜 세금을 많이 내는 층인데 제외하느냐, 이런 비판 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살았던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700만원 좀 넘겼다는 이유로 우리는 못 받습니까? 저쪽은 오히려 남편이 혼자 벌어서 600만원 받는 집은 받고 이런 식의 댓글들은 있더라고요.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차관(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사실 언론이 그런 걸 조장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약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주제. 청와대는 여당이 이런 여론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70%로 끊은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코로나19 장기 국면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 번 주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는 "중위소득까지로 하면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70% 정도로 결정한 건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갈 것에 대비해서 좀 더 좀 더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부터 정당 정강정책 연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벌써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계경제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발언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긴급재정 명령이라는 게 가능해요?

    ◆ 권영철>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김현정> 국회는 그러니까 사후 승인 받고? 언제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 열어서 이걸 통과시켜서 나눠주느냐 대통령이 해라.

    ◆ 권영철> 총선 이후에 국회 열어서 하면 5월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빨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해 주고 빨리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일단 발령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회 사후 승인을 받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왜 70%에게 주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한계 소비 성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권영철> 한계 소비 성향은 추가 소득 중에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그러니까 100만원을 줬을 때 이거를 소비 할거냐? 소비하지 않을 거냐?를 따지는 건데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고 합니다. 추가 소득이 생겨도 이미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에 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인 한 공기업 대표는 "똑같은 돈 100만원이지만 돈이 다급한 사람의 100만원은 거의 다 쓴다. 반면에 돈 많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주면 거의 안 쓴다. 소비로 연결돼라고 주는 건데 소비로 연결이 안 된다면 주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 김현정> 왜 전 국민에게 주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라뇨, 그게.

    ◆ 권영철> 먼저 3월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 먼저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문 대통령의 언급 중에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 또 '취약계층 지원방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선별 지원 방안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처럼 국민 100%에게 다 주는 보편적 지원금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철학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 생계지원금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왜 전 국민에게 주지 않고 70%만 택했는가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게 저는 제일 클 것 같은데요.

    ◆ 권영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다 머리 맞대고 마지막 회의 할 때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요.

    ◆ 권영철> 실제 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70%에도 사실상 동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철> 50%까지만 주는 게 정부안이었죠...그게 이제 여당의 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어차피 시급한 게 있고 또 특히나 급여 생활자들도 지금 뭐 임금 삭감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런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다섯 번째는요?

    ◆ 권영철> 전 국민에게 다준다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또 다 줬어야 된다는 아까 찬성 여론도 30%가 넘게 나오는데. 이런 조사도 있습니까?

    ◆ 권영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직전에 SBS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서 28일과 29일 양일 동안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59. 5%는 피해 입은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된다. 이른바 선별 지원이었고요. 전 국민 지원은 37. 4%였습니다. 차이가 제법 있죠.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이 조사 외에도 청와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 여론을 들어봤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하위 50% 이하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다 안 주는 걸로 했으니까 차별이나 구분하는 데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만약 다 준다고 했다면 전체 여론에서 반대여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안 주기로, 30%는 안 주기로 했으니까 다 주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진짜 다 주기로 결정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반대여론이 나왔을 거다, 인터뷰: 지금의 문제제기는 그 경계선에 있는 대략 10%선에서 나오지만 하위 50%선에서는 상위에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 뒤에 환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 권영철> 그래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 분분하게 들어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 권영철> 사실 저도 뭐 심정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어지사(枯魚之肆)라는 말이 있거든요. 장자(莊子) 외물(外物)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곤궁하고 절박한 취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물에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죽게 생겼는데 뭐 어디 강물을 끌어오겠다, 바닷물을 퍼오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장 물 한 동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다 주면 좋겠지만 물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한 동이의 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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