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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코로나19 환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입국 후 2주 동안 격리해 사실상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로 결정했다.
◇단기 체류 입국자 사실상 입국 제한…2주 잠복기 지나야 지역사회 진입 허용키로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국적이나 출발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입국 후 2주 동안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을 경유해 온 외국인은 전면 입국을 금지했다. 또 최근 국내 환자 유입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유럽, 미국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면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검역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입국자는 국내 지역사회와 아예 접촉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격리 기간의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입국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으로 긴급히 입국한 경우에도 미리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항에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도 매일 전화로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아래 두기로 했다.
◇최대 감염루트 떠오른 해외 유입,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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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검역 문턱을 높인 이유는 우선 최근 해외 환자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9583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3%인 4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8일 하루 발견된 신규 확진자 105명 중에서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41명으로 39%에 달할 만큼, 해외 입국자가 국내 코로나19 최대 감염경로로 부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최근 2주 동안의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내국인들의 귀국으로 인한 해외유입 사례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자들에 대한 검역과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방역당국의 격리 방침을 어기고 시내를 활보한 입국자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20일부터 4박5일 동안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대표적 사례다.
또 한 30대 영국인 남성은 지난 20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1주일 전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서울과 경기도 수원, 용인, 과천 등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팬데믹' 상황 속 해외 위험 평가도 어려워…정부, 외국인 입국 금지도 논의 시작또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해외 각국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일부 국가들은 검사 역량을 마냥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필리핀의 환자는 1418명, 사망자는 71명이고 태국의 환자는 1388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해 유럽,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이 달 들어 두 나라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현재 검역 체계가 유럽, 미국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점을 감안하면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지역사회로 들어온 '숨겨진 환자'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더 무서운 것은 동남아나 일본과 같은 나라다. 이들은 유럽,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위험하다"며 "이 나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적게 해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냥 이 곳의 입국자들을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에 한해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입국자 중 10% 정도가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외국인 입국 금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잘라말했던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상엽 위원장은 "이번의 해외 입국자 전원 격리 조치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유럽, 미국과 같은 위험 지역의 외국 국적자에 한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