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엄정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부장들의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는 대검 차장 주재로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에서는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정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개설·운영자나 적극 가담자는 물론이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각적인 법리 범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범죄와 디지털 음란물 유통, 보이스피싱 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불법 영상물 생산부터 제작, 유통, 매매와 수익의 취득, 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대검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